[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 프로그램: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강), 오프라인(4강~결승) (1)...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 -주제: 미국 대선 이후 전망과 평가 - 발제자: 김태효 교수(성균관대) 9명 2020.11.5.(목) 07:30-09:30 달개비 공감한반도 12월 월례포럼 - 주제: 2020년 회고와 2021년 전망 - 진행방식: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13명 2020.12.21.(월)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1월 월례포럼 - 주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2021. 1. 15.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감나눔집중토론회를 개최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본 사업기간 동안 3회의 국제웨비나와 1회의 대면/비대면 병행의 집중토론회를 개최 - 2020. 10. 15. 웨비나는 신기욱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외교안보] 영 김 의원 “미한동맹 약화 시도 세력이 ‘탄핵’ 주도…중국 ‘정보 조작’에 대응해야”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미한동맹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주한미군 ‘10배 청구서’ 꺼내 든 트럼프…한반도의 위험이자 기회

오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는 한반도에 위기다. ‘시스템 파괴자’를 자임하며 ‘공짜 안보는 없다’를 외치는 트럼프의 귀환이 몰고 올 불확실성은, ‘위기’(危機)라는 한자어 그대로 위험이자 기회라는 뜻에서 위기다. ‘돌아온 트럼프’에 대응해 한국은, 한반도 8천만 시민·인민은 위험을 회피하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갈 기회의 창을 열 수 있을까?

[외교안보] 미 육군, ‘동맹 미사일 방어 협력’ 강조…“북중러 대비 전략적 우위 확보”

미국 육군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이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와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북·중·러의 협력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美전문가 "트럼프 정부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강화 진전할 것"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접근하는 북한의 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MD) 강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부장인 와인스타인은 4일 도쿄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안보 전략 축으로 억지력 회복과 힘에 의한 평화를 들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해 군사, 경제 양면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외교안보] 美전문가 "트럼프 정부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강화 진전할 것"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접근하는 북한의 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MD) 강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부장인 와인스타인은 4일 도쿄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안보 전략 축으로 억지력 회복과 힘에 의한 평화를 들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해 군사, 경제 양면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정치/군사] 외교의 시대

...속에서 대국들보다 소국들이 훨씬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역사에는 국제 정치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대응하는 데 실패해서 희생당한 약소국이 수없이 많은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반도가 그러한 역사를 겪어 왔다. 다행히도 한 세기 전에 비해 한국의 역량은 급성장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유리해졌다. 그동안 정치의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적극적 주도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외교의 시대』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혈맹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통찰하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정치/군사]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찰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 국가의 ‘대전략’과 ‘위기 대응 전략’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국가를 상대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해낸다. 냉전 이후 미국의 나토 확장 전략은 합리적인가? 제1차 세계대전을 개시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합리적인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침공,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또 어떨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까지, 20가지 역사적 사례를 아우르는 이 책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 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발전시켜온 핵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핵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핵전략이 단순히 핵무기 사용의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국제정치와 안보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핵무기와...

[사회/문화] 북조선 보건의료 체계 구축사2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계승만으로 정상화는 요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강화됐고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은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야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조치로 취할 방법이라곤 완전한 봉쇄밖에 없었다. 10년 동안 수행한 보건의료 정책은 무용지물이었다.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자발적 봉쇄를 취한 3여 년 동안 김정은은 내치에 집중하며 보건의료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모색했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미국과의 대결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컸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수행하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였다. 이에 과학기술과 보건의료를...

[학술논문]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연구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에 워싱턴 선언을 하면서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하여 강력한 동맹의 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확장억제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기반을 튼튼하게 하면서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미사일 방어를 협력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국익을 높이는 데 활용하여야 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공동연구개발을 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없는 ‘확장억제 2.0 시대’를 열었다. 지속 가능한 확장억제 협의 체계가 구축되었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효율적 통합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일체형 확장억제’의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의 범위를 핵억제뿐 아니라 억제 실패 이후 대응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통합적 협력 틀을 구축했다. 특히 ‘한미 공동지침’ 채택을 계기로 유사시 한미 양국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신보안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제 한미 군사 당국은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동 기획하여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Nuclear...

[학술논문]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와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연구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이 제시되고 있다. 이시뮬레이션들은 공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개입 여부에 따라 중국의 무력통일 성패도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을 시도할 경우,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대만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고, 미일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일본의 안보구조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취할지를 점검해보았다. 특히, 인지전의 특징이결합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반영하여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주요 시나리오(① 대만해협의 그레이존(회색지대), ② 중국과 대만의 하이브리드전, ③ 대만의 항전과 일본, 미국의 지원 시나리오)를 수립해보았고, 이를 토대로 일본의 전략커뮤니케이션(SC)방안, 센카쿠...

[학술논문]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의도와 운용양상 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일반화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은 무인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과정 중에 전략적인 기회의 창을 활용하여 신형 무인기를 통한 재도발 시도 및 한국군의 대비태세와 능력을 시험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약소국인 북한이 싸울 때, 무인기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깨달았기에, 북한의 무인기 개발 양상 및 전시 운용방식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긴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방안을 합동전투발전분야(DOTMLPF-P) 관점에서 세부적인 정책제안 및 전력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군은 제시된 필수 요구능력 및 개념들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군사력 건설 추진에...

[학술논문]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 핵억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전술핵 개발로 인해 한미동맹의 억제태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에 미국이보유한 ‘전술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대량 보복능력이 통합, 포함될 필요가있음을 주장한다. 새로운 핵시대의 도래, 세계적 핵균형의 변화, 북한의 전술핵 개발 등으로 인한 억제 계산법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존의 억제태세로는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세계 핵질서의 전반적 구조와 미국의 핵전략을 고려할 때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매우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의 공백을 식별하고 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