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핵・WMD대응을 위한 국방전략 : 『한국형 3축체계』를 통한 억제 전략의 효과와 한계
지난 4년여간 남북군사합의와 미북정상회담으로 대변되는 평화 프레임 속에서 북한은 꾸준히 안보이익을 챙겨왔는데,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군사적 압박을 덜어내는 한편,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이 약화된 틈새를 노려 핵 능력을 증대해왔다. 북한은 KN-23, KN-24 등 차세대 단거리 미사일을 완성하여 전술핵 탑재까지 예고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만이 시험을 성공한 극초음속미사일까지 개발했다. 이렇게 핵 태세가 현저히 향상됨에 따라 북한은 이제 더욱 위험한 길로 접어들었다. 지난 4월 김정은은 핵무기를 전쟁 억제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 수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9월 8일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하여 기존의 ‘핵보유국’ 법령을 대체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