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취임 6개월 시점에서 평가해본 바이든 정부
...1월 취임 이후 8월 초까지 집행한 행정명령 54개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을 알아봄. 특히, 바이든 6개월의 주요 법안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보면 아직
미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대응이 바이든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보임.
미국 국내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와 중국과의 기술을 통한 전략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음. 이는 중국을 주요 대결 상대로 보고 그에 집중하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의 중산층에 이을 준다는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므로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 그리고, 기후 변화 정책과
미국 산업 정책과의 연관 등이 앞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