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검토하였다. 또한, 전작권 환수와 함께 설립되는
미래
연합사체제에서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간 전작권의 주체를「국군조직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래연합사체제의 모델을 미일동맹체제와 NATO체제를 모델로 우리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 특히 유엔사 재활성화의 현실을 받아들여 미국과 협력을 통해 주한유엔군지위협정 등 유엔사 내 우리의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평시 작전통제권 상황, 나아가 전작권 전환과
미래
연합사체제에서 바람직한 군 지휘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현재의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와 함께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평화협정, 나아가 평화통일의 과정을 대비하여 상황별로 국내법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