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 - 주제: 2020년 회고와 2021년 전망 - 진행방식: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13명 2020.12.21.(월)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1월 월례포럼 - 주제: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 - 발제자: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15명 2021.1.28.(목)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4월 월례포럼 주제: 북한인권 문제와...

[외교안보] 합참의장, 튀르키예 총사령관 접견…북러 군사협력 우려 공감

김명수 합참의장은 28일 청사에서 메틴 규락 튀르키예 총사령관(육군 대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도상연습 5년 만에 실시

한미일 국방 당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도상연습(TTX)을 5년 만에 실시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올해 상반기 개최하는 안보회의(DTT)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DTT 실무회의를 22∼2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해군 수뇌 3자 화상회의…"북한 도발 억제 공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17일 제임스 킬비 미국 해군참모총장 대행,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과 3자 화상회의를 했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화상회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해상 도발에 대비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3자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안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북 핵·미사일 대응에 한계”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준으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KPSA) 주최로 10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외교안보] 헤리티지재단 “우주기반 요격체계, 북한 위협 대응에 효과적… 확장억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도입되는 우주기반 요격체계가 북한 등 적국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저자는 미국 본토 방어가 강화되면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도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수행은 ‘반 위협(AT),’ ‘반접근(A2),’ ‘반개입(AI)’에 맞춰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 실전화에 집착하는 것은 반 위협, 반접근을 위한 무기체계로서 전략적 운용의 폭이 넓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상의 ‘전략무력’의 경우 기술적 완성도에서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증보복용으로서 최후적 사용과 원거리의 미국 본토를 대상한다는 점에서 운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변칙성이 강한 근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전략순항 미사일 등은 한반도 전구와 일본 열도를 대상으로 한 반 위협, 반접근의 운용에 유용하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 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국제사회가...

[정치/군사]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 더 공포정치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북한 지도부에서 반발이 확산될 것처럼 사실과 다른 평가를 내렸다. 또한 김정은이 핵심 고위 간부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여 군부개혁과 경제개혁 그리고 급속한 핵ㆍ 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이끌어낸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반복되는 대북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김정은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불러오려면 그의 정치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자는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가 보인 편향들을 지적하고,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한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김정은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에 대한 분석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정치/군사] 예정된 위기

...수 있을까?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교훈을 제시하는 『예정된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10월 케네디 행정부 시절 쿠바에 배치된 핵 미사일을 두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사건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북핵 위기는 불량국가의 핵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저자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오늘날 한반도를 위한 교훈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하고, 거기서 도출된 교훈을 제시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이고...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등의 군사적 압박을 수시로 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남북의 고위당국자 간 대화를 시도했고, 2018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학술논문]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방향 : 의지 능력 선택의 영역을 중심으로

오늘날 북한의 핵ㆍ 미사일 위협은 확대 및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선제공격을 위한 Red Line을 언급하였으나 이후북한은 6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북한 문제는 Red Line에서 Time Line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의 생존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생존성, 은밀성, 기습성 차원에서 SLBM의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핵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책 마련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학술논문] 김정은 성향과 정책 결정 방향성 연구 : 김정은의 개인성향에 따른 북한 주요정책 결정 방향 분석

...즉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언어를 통해 감지되는 선·후천적 성격, 개인적 성향 및 추구하는 가치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김정은의 성향을 통해 본 주요 정책결정 방향성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전망된다. 첫째는세습정권인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이는 핵· 미사일 개발과 위협 등이 해당된다 하겠다. 둘째는 지속적 정권 안정과 인민들의 충성도 제고를 위해 경제 개발과 재건에 자력갱생은 물론 중국, 러시아, 남한과 미국, 일본을 끌어 들이는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셋째는 체제보장과 정상적인 국가활동을 위해 보통국가를 지향할것이고 전통적으로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절히 활용하는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네번째는 침체된 사회분위기와...

[학술논문] ‘전략기반 전력기획’과 한국군의 전력구조 개편 방안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은 무엇이고 한국군의 전력구조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며, 적이 도발할 경우 최단시간에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전략은 무엇이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전력기획 방법은 무엇인가? '전략기반 전력기획'은 우리 군의 전력을 기획하는 데 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략기반 전력기획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방법대로 전력을 기획함으로써 지금까지 적의 능력과 적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 반응적이고 수동적 전력기획에서 탈피하여 주도적이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전력을 기획할...

[학술논문] 일반적 핵대응 포트폴리오에 의한 한국의 북핵 대응사례 평가

...평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제방법들의 조합을 포트폴리오로 봐서 핵 위협 수준별로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고, 우선순위를 갖는가를 정리한 다음에 한국의 현 북핵 대응포트폴리를 평가하였으며, 한국의 대응 포트폴리오에서 보완되어야할 부분을 식별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대륙간탄도탄 개발에도 근접한 상태로서 전략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이를 전제로 할 때 한국은 일반적인 대응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외교적 비핵화에 의존하는 비중은 큰 대신에 핵대피를 비롯한 방어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핵민방위, 탄도 미사일방어에 관한 보강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자체적인 억제전략과 전력의 보강도 검토해야한다는...

[학술논문] 중견국 대한민국의 스마트 국방외교에 관한 연구: 중견국 지역안보협의체 구성을 중심으로

...정세의 안정을 추구하고,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과 지역안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도적, 창의적, 능동적 외교수완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중견국 지역안보협의체 구성을 위해 기업가적 재간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 중견국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촉매-촉진-관료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영토분쟁, 그리고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규범을 창출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국방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국방외교는 중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