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대표단, 1984년 체육회담에서 삐라 던지며 “이거 보라!”

1983년 미얀마 암살 폭발 사건(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후 처음 열린 남북 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이 고성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인 기록이 2일 공개됐다. 통일부는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 진행된 인도 및 체육 분야의 남북회담 문서 1693쪽을 이날 공개했다. 남북회담 사료집 공개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북한] 美, 북한 22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종교 자유권 완전 부인”

미국 정부가 22년 연속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지정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4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을 포함한 12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한다”고 전했다. 특별우려국으로 북한은 22년째 포함됐다.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미얀마,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지난 2022년과 동일한 나라가 지정됐다.

[정치/군사] 그들은 왜 순국해야 했는가

『그들은 왜 순국해야 했는가』 은 〈버마를 추가한 배경은 무엇인가?〉, 〈긴박했던 순간의 영빈관〉, 〈사건 직후 한국정부의 조치〉, 〈우방의 협력과 랑군의 외교전〉, 〈버마정부 조문사절단 및 일본과 미국의 협조〉, 〈사건 전후의 남북한 관계와 동맹의 의미〉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정치/군사] 북일 교섭 30년: 북일 교섭 30년의 평행선을 돌아보다

...대표하는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 북일 교섭 30년의 평행선을 돌아보다 일본은 1945년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청일전쟁 이후 50여 년에 이르는 전쟁 국가의 역사를 끝냈다. 이후 일본은 연합국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했고, 이후 여러 나라들과 조약 또는 협정 등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1952년 타이완, 1954년 미얀마, 1956년 소련, 1965년 대한민국, 그리고 1972년 중국, 1973년 북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과는 국교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1959년 재일 조선인 귀국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62년까지 계속돼 총 9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게 됐다...

[정치/군사] 민족분쟁의 세계지도

...예이다. 팔레스타인은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 3개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다. 유대교도와 아랍의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인 분쟁에 강대국의 패권 장악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지금껏 첨예한 분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쟁의 원인으로는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다민족 국가의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을 살핌으로써 알 수 있다. 옛 식민지 지배국의 인위적인 세력 범위를 그대로 국가 영역을 확정한 경우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역사적인 뿌리, 언어, 종교들이 조금씩 다르며 그에 따라 영토 분쟁, 또는 소수 민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이 60여 컷의 지도와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에...

[학술논문] 경제제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으로 원인 변수를 설정하고, 경제제재가 취해진 4개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변수가 경제제재 효과를 반감시켰는지를 확인한다. 국내적 차원은 피제재국의 정치제도, 피제재국의경제규모로 설정하며, 국제적 차원의 변수는 무역 네트워크, 외국 직접 투자액, 국제기구의 관여, 동맹형성(조력국가의 유무)로 설정한다. 이란, 러시아, 미얀마, 인도-파키스탄에 취해진 경제제재의 원인과경과, 경제제재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제3 국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조력국가의 여부가 제재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북한에 적용하여 지지부진한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 제3국 효과를 확인하며, 앞으로 북한의행동 변화를 이끌...

[학술논문]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2021년 2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보호책임(R2P)”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UN과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하였다. 이는 십여 년 전인 2011년 ‘아랍의 봄’ 광풍 속에 리비아 사태에 직접 적용되고 이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었던 보호책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실 “보호책임(R2P)”이란 개념에는 다양한 이행 방법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다양한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일반적으로는 단편적으로 UN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 내지 무력개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계기에 보호책임 원칙의 구체적 내용...

[학술논문] 초강 이범석(1925~1983)의 생애와 인도주의 활동 –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중심으로 -

초강 이범석은 1960년대 외무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통일원, 외무부장관 등을 역임하였다. 외무부장관으로 역임하던 1983년 미얀마 아웅산국립묘지에서 북한의 테러에 의해 희생되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이범석이 추진한 주요활동은 인도주의에 기반한 남북대화업무였다. 그의이런 활동은 대한적십자사에서의 인도주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대한적십자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적십자사통역 경험이 계기가 되었다. 미국적십자사의 통역으로 대한적십자사와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이범석은 포로교환문제에 있어 대한적십자사의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 포로교환이 종료된 후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청소년적십자 활동에 주력하였다. 한국정부에서는 학도호국단 이외에학내 조직은 불허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청소년적십자활동에...

[현안분석]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2015년 라오스의 체제전환 수준은 총괄 점수 2.6점으로 현재진행형이며,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셋째,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20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비록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1988년에 선언하였으나 2010년까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2011년이 되어서야 민간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2010~15년 사이 미얀마의 체제전환 속도는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빨라졌으나, 절대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이다. 2015년 현재 미얀마의 체제전환 수준은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마련된 상황’(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3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8일까지 연장하였다.4) 영국은 2018년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과 2020년 「글로벌 인권제재 규칙 2020(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을 제정 하였다. 영국은 이 법령들을 근거로 2020년 7월 6일 러시아, 미얀마, 사 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4개국(개인 47명, 2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 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과 관련하여 인민 보안성(현 사회안전성) 교화국과 국가보위성 7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 켰다.5) 미국은 2016년 제정된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