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는 북한 핵능력 및 핵위협 증대, 미국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예측불가성, 중국 시진핑 정부의 ‘사드’ 강경론,
미
중
갈등 고조, 국내 탄핵정국 및 외교안보정책의 남남갈등 재발 등 위기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안보 위기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음. 외교부의 2017년 업무보고(1.4)는 현재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환경”이라고 평가하고,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보고의 공통주제로 “굳건한 안보”가 채택된 것도 이런 한반도 안보정국에 대한 비상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