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통일비용이 과도하게 클 것이라는 우려, 미중 간의 전략경쟁 속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패배주의 등이 있습니다.독일 사례를 보면, 1949년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을 강조하며 동독 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통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서독 주민 모두가 통일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통일 논의가 약화된 상태지만,정부와 지식인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구체적인 통일 구상을 제시해야 합니다.진정한 지식인이라면 민족의 자주독립,자유, 인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통일은...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통일 비전 형성을 위해 비전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론적으로 탐색(2장)하고 통일환경 평가(3장)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포함한 기존 통일 담론 성찰(4장)을 통해 핵심 질문 도출한 후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먼저 통일비전 형성을 위해서 통일비전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도 통일 담론의 위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비전에 있어 일정 부분 합의된 견해를 보였다. 대다수 전문가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를 통일 비전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안분석] 중국의 인권 인식 및 관련 대응 동향

...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에서 중국식 인권관을 내포하는 결의안들을 제출하면서 인권 관련 담론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인권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서방의 제재에 맞서 맞제재와 경제적 강압도 활용한다. 미중 가치 경쟁의 격화 속에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한바 먼저 민주국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지구적 인권 개선을 위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안적 인권 담론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향후 인권 문제를 둘러싼 북중 연대 가능성도 예상된다.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인권 연대는 중국에게 부담이자 손실일 뿐이라는 논리를 확산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This paper...

[현안분석]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중 인권 논쟁과 함의

제46차 인권이사회는 중국식 인권관과 서구식 인권관이 격돌하는 한 장면을 인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중국 관료의 공식 연설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지구적 인권 향상을 위한 ‘인민(人民, people)중심의 접근’을 내세우며 중국식 인권관을 선보였다. 이후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의 귀환’ 기조에 따라 진행된 인권이 사회 연설을 통해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며 미국이 국제사회 인권 담론의 장으로 복귀했음을 공식화 하였다. 미중 외교 책임자의 이번 연설은 인권의 개념, 인권 침해 사실, 인권 개선의 방법과 관련 하여 미중 양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들을 재확인하게 해준다. 이러한 미중 양국의 근본적인...

[현안분석] 新한반도 통일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국력 등은 지난 30년간 통일환경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국내적 차원의 지표이다. 한반도 차원의 환경 분석은 새로운 통일비전을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반 환경 평가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1994년 전후 탈냉전의 시기와 2024년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도래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약화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공통점은 역시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의 역동성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남북 간의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은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은 더욱...

[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 4호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나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들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로 지목된다.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더해 초강대국 간 기술·금융·경제적 경쟁에 이어 ‘군비경쟁’의 유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최근의 경쟁이 한편으론 가장 오래된 형태의 국가 간 군비경쟁의 형태로, 다른 한편으론 더 나은 지적 활동을 위해 만든 AI와 인간의 고통과 노력을 덜기 위해 만든 기계를 둘러싼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고전적 위험과 뒤섞여 연결되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기술과 금융, 영화산업이나 새로운 인권 규범과 같이 그 변화의 속도가...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 시작한 2012년 이후의 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 집권기는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변수가 진행을 가속화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특수성 외에도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상황 변화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 대외전략 환경의 인식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중 전략경쟁 강화라는 구조적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두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했다. 한국의 대외전략을 결정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북한과 관련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거부는 한반도 전략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시사점을 주게 된다. 북한 문제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대외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