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 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 중 관계, 분석과 전망'...

[북한] [단독]“北中, 트럼프 2기앞 관계개선 물밑 시도”

북한과 중국 당국이 최근 물밑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동향을 정보당국이 포착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직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러 밀착과 반대로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북-중이 각자의 셈법에 따라 서서히 관계 변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북- 미·북- 중 관계 등 동북아시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자료] US Policy Toward the Indo-Pacific through 2030: Continuity, Consequences, and Change

2025년이 첫 번째 해리스 행정부의 시작이든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이든,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을 추구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난 3개 미국 행정부에서 톤은 달랐지만, 공통된 이해관계의 기본적 특성과 관련 원칙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상당한 수준의 연속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뒤에는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완전히 이행되든 아니든) 진행 중인 상당한 지정학적, 지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현상 유지를 유지한다는 주류 가정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 class="stb-bold stb-fore-colored"▶동아시아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 미중이 협력 아닌 대결 구도로 진입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안보·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국제정치 구도는 기존의 한국의 안 미경중(安 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의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교안보] ‘장군멍군’ 커지는 북·중 균열, 거리 좁혀 가야 할 한·중

북한과 중국 관계가 심상찮아 보인다.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동맹 조약을 사실상 되살리며 밀착하자 그동안 ‘혈맹’을 과시해 온 북· 중 관계의 균열 조짐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한· 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해 결속 양상을 보이던 북·중·러 진영이 북·러와 중국으로 갈라지면 한국 입장에선 전략적 운신의 공간이 그만큼 열리는 셈이다.

[통일과 미래]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 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정치/군사] 추월은 없다 -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미중관계의 전개에 따른 세계질서의 주요한 변화를 전망하고, 나아가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탐색한다. 이 책은 미 중 관계의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외교와 무역 등 현실 세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곧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다만 2050년까지...

[정치/군사] 현대 한·중 관계의 이해

...경제 강국 한국이 더욱 세계적인 국가로 웅비하려면 북방 지역과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라시아 14개 국가를 포괄하는 북방 지역과의 교류는 이질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많은 국가들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북방 정책과 교류 시작의 한 축인 중국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한· 중 관계는 북· 중 관계는 물론 격화되는 미·중 갈등 등 복합요소가 있어 한국의 북방정책 및 외교의 추진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중국은 전통 중국이 아닌 제도와 가치 등이 상이한 ‘사회주의 중국’이다. 국제관계적 시야에서 양자 관계를 살펴보면서 중국의 ‘자의적 우려’를 ‘합리적...

[정치/군사] 한반도 공화국 리포트

미중 경쟁시대의 한반도 생존전략과 남북관계 반으로 나뉜 땅,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할 때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 이후 격화되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은 남북문제는 물론 외교전략까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 책은 미중 경쟁시대에 한반도의 생존전략은 무엇이고, 남북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평화통일이 바탕이 된 한반도 공화국은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 다각도로 들여다보았다. 이를 크세 세 파트로 나누어 역사가 주는 교훈, 현재 한반도와 미· 중관계 진단, 미래 평화통일의 한반도 공화국을 향한 길 등을 모색하고, 마지막에 유엔과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를 실었다...

[통일/남북관계]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미래

...한반도가 나아갈 평화와 번영의 미래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의 역사와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은 동북아 질서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한반도에 좀 더 견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넘어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생각과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 중 관계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이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본 이 책은, 한반도의 오늘과 미래를 진단하고 성찰해,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1952년 10월 백마고지 전투에서 9사단 30연대의 3용사는 수류탄을 들고 적의 기관총 진지에 들어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서 ‘잘된 것은 미군 탓, 안 되면 한국군 탓’ 하는 미 8군 사령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백 장군이 지적한 것처럼 당시의 잘잘못을 기록해 귀감으로 삼으면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분투했던 국군에 대해 애틋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때도 됐다. 베이징 특파원 시절 김정일의 방중이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북- 중 관계에 변화 조짐이 보일 때 접경 도시 단둥에 종종 갔었다. 단둥 시가지 뒤편 잉화산에 세워진 항미원조기념관에도 들렀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 취재차 단둥에 가서 과거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 단둥은...

[학술논문]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 :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속에서도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차이라는 북･ 중 관계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 중 관계의 비대칭적 성격과 그 특징에 관하여 논의한다. 양국 관계의 비대칭적 성격에기반한 분석은 북･중 협력과 한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18 년 급격히 이루어진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의 유인을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보, 북･ 미 협상과 북한의 대중국 편승이라는 미국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북핵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 중국의 대북 지원 한계, 북･ 미관계 개선에 관한 북･중의 입장이라는 양국의 대미 전략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당분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북･ 미 협상 교착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학술논문]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의 쟁점과 과제: 다자협력의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다자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는 방역과 보건이라는 새로운 보건 안보이슈를 통해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협력체 구상은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안보와 번영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원칙을 공유한다. 하지만 협력체는 미· 중 관계의 격화, 북한의 참여 가능성, 참여국 간 이해관계 충돌 등의 쟁점이 존재하며, 협력체 내 한국의 주도권 문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국의 지지, 북한의 참여 유도 등에 대한 실현 과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참여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협력체 구상을 실현할 수...

[현안분석] 미·중 전면적 전략 경쟁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연관성

이 연구는 미· 중 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면적 전략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대중국 압박정책을 전개한 후 중국의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미· 중 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 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논의했다. 또한 중국이 대미 관계에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 중국의 대미 관계에서 북한의 전략 가치가 증대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미· 중 관계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기는 하지만, 미· 중 관계가 불투명하고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에 전략적 완충역할을...

[현안분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인과 사드 문제라는큰 걸림돌 때문에 여전히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 중 관계는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전통적 우의 관계는 회복되었음에도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 중 관계 복원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을 북 미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 사이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과 동반자 관계의 ‘건설적 병립’을 추진해야...

[학위논문]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 3차 북핵위기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3차 북핵 위기를 북· 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본 결과 1, 2차 핵위기 때와는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조되면서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 결혼’ 유형이 나타난 것이다. 이 유형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 관계가 모두 부정적이며, 북한과 중국만이 우호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미 중 관계의 변화에서 초래됐다.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은 국력이 미약했던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가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였다. 2차 위기 때는 미국에 의해 중국이 북핵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용인된 상태됐다. 1,2차 핵위기 때를 전략적 삼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