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특별법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통일합의서나 통일헌법에 근거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회가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형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전환기 정의와 관련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불법 기록물 보존관리, 사회문화적 청산사업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통일 과정과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각 기제별로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 형사복권법과 행정복권법 및 직업복권법을 구분하였으나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는 굳이 행정복권법과 직업복권법을 이원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 의한 체제불법적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의 판단은 그 기준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