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불법은 식민지, 미·소점령, 한국전쟁, 군부독재 등을 거치면서 복합적 성격을 가졌다. 하지만 개별적 청산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 청산의 대상과 범위, 인정기준과 청산방식의 형평성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등으로 대표되는 포괄적 과거사청산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청산목적과 입법형식에 따라 청산의 주체, 대상, 범위, 인정기준, 청산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청산의 주체는 위원회 체제가 선택되었는데, 이는 위원회 체제가 구성과 운영에 있어, 불법청산의 계기를 제공했던
민주화와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청산대상과 범위는 논란이 적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