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파악했다. 2장은 2012년 집권이후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과 소득불평등의 상호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조치들을 분석했다. 3장은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 소득 불평등도 분석,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했다. 4장은 북한을 평양, 북·중 접경지역 및 내륙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공식적으로 시장경제 활동 및 대외 밀 무역에 관계되는 질적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중인터뷰 방식에 의한 정성적 분석을 실시했다. 세 지역별 주민들의 소득 형성 경로와 소득원의 특징을 알아보고 공통적으로 소득 증감의 불안정성을 파악했다. 5장은 소득 불평등 추정결과의 함의와 함께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특이한 경제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현안분석]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공식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밀 무역도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다. 북ㆍ중 밀 무역은 지역적으로 랴오닝성 압록강 하구와 공해,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비교적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ㆍ두만강 유역의 접경지역을 따라 광범위하게 소규모의 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차이에도 밀 무역의 주요 배경으로는 ① 지역 경제의 낙후성 ② 장기간의 관행 ③ 사회문화적 유대 요인 ④ 교역품목의 금수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고 관행화되어 있어 설령 단속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밀 무역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술논문] 북·중 의류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구조적 특성: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에 대한 함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 중단과 함께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산 의류 반입이 2018년 이후 중국 무역통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북·중 위탁가공 생산네트워크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인해 전면 불법화된 북·중 간의 의류 임가공사업은 거래량은 감소하였지만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된 밀무역, 현금거래 등의 비공식 거래방식을 활용하여 음성적으로 진행되었다. 북·중 노동부문의 공식적인 협력은 중단되었지만, UN 다자 제재 이후에도 북한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단기 방문비자 등의 편법적 형태의 취업방식을 통한 중국기업의 북한 인력 고용은 지속되었다. 본고는 북·중 간의 임가공사업과 북한 인력 고용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학술논문] 북한 코로나19 대응의 재난법제 개선과제 - 재해방지및구조, 복구법 중심으로 -

...나타나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계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부 기능에 있어 기본 체계 가운데 하나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2019년 12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하는 전염병인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우한시가 봉쇄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초래하고 있었지만,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 밀 무역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잦았던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 청정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국 이후 대동란’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코로나19 재난은 북한의 정치와 경제 등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는 국제 제재 속에서 명맥을 의지했던 중국과의...

[학술논문] 구술로 본 38선 이북 마을의 식민지와 해방·전쟁의 경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A마을 여성의 가족이야기

...저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또 한편으로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였다. 둘째, 해방과 북한체제 하에서의 가족의 삶이다. 부친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않았기 때문에 이효춘의 가족은 대부분의 토지를 몰수당했다. 부친은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흰패’가 되었고 월남을 꿈꾸었다. 그리고 일제시기 유통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밀 무역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이효춘의 자매는 북한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일제시기 이 지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였다. ‘흰패’의 자녀들에게도제공된 교육의 기회는 이효춘의 가족이 쉽게 월남을 단행하지 못한 배경이 되었다. 셋째. 전쟁과 수복의 경험이다. 6.25전쟁은 양양의 원주민 사회를 붕괴시키고 몰락시켰다. 밀고 당기는...

[학술논문] 북한은 세계 차원의 주요 과제로 등장한 순환경제의 실현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3대에 걸쳐 발전해 온 북한의 순환경제 관련 동향을 김정은 정권의 재자원화정책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의 재자원화정책은 이전 정권들과 달리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양가적 목적 하에 법적 체계 구비와 국제사회와의 연

... 연구참여자들의 시장에서 경제활동과 밀무역 수행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수행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과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는 Yin(2009)의 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는 최근 동향을 알기 위해 김정은 시대 북한이탈여성들 중,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5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자료는 연구참여자들과 일대일 심층 면접을 하여 구성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주제가 68개 도출되었고, 이를 경험의 유사성 차원에서 결집하여 19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이러한 범주들을 「시장의 기원」, 「시장경제 체득」, 「 밀 무역의 계기」, 「시장에서 경제활동 저해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