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국서 북한에 무기·군사장비 밀수출 혐의 중국인 남성 FBI에 체포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 정권의 무기 확보를 도와준 혐의로 한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다.

[북한] [단독] 中, 김정은 '1호품' 밀수 적발…"돌려달라" 北 요구 거절했다

최근 북·중 간 이상 기류가 다양한 측면에서 표면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밀수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중국 당국이 다양한 밀수품에 더해 북한이 해상 밀수에 사용하는 쾌속정까지 압류했고, 이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용할 물품은 돌려 달라'는 북한 측의 요구도 거절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중국이 그간 열어줬던 제재의 '뒷문'을 닫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필수 물자 확보까지 단속하기 시작한 셈이다.

[통일과 미래] 북중 국경에 지뢰매설하고 주민들 후방으로 소개 “오후 7시 이후 국경 접근하면 총으로 쏜다” 경고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민간무력 감시초소 운영, 탈북 밀수 적발하면 바로 노동당 입당 승진

북한 당국이주민들의 탈북과 밀수를 막기 위해 북중 국경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국경수비대 병사들의 탈북방조 또는 협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을 국경지역에서 소개하거나 주민들과 국경수비대 병사들간 접촉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은 또 정규군 외에 노동자 농민 학생 등으로 조직된 민간무력 요원들을 중심으로 국경지대에 새로운 감시초소와 검문소를 만들고, 탈북 밀수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노동당 입당과 승진을 시켜주는 등 탈북과 밀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외교안보] 한미, 북한 '정제유 밀수' 대응 실무협의체 만들기로

한미가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학술논문] 북한 주민의 모빌리티와 이동·통치·젠더

...당국의 교통체계 운영 중단으로, 시장화 이후 “아래로부터”의 기술· 사회적 실천을 통해 다양한 ‘탈것’, 규칙, 이동 흐름이 창발했다. 모빌리티관점에서, ‘시장화’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중앙집권적 수목형에서 수평적 리좀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서,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 밀수, 전유, 비법적 공모, 비공식적 거래 등의 모빌리티 실천은 표면상 규율에 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이동권 제한 레짐을 유지해주는 주요 원동력 중 하나다. 다만 통치의 레짐은 주변부만 일부 규제할뿐, ‘비법’의 중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둘째, 모빌리티와 관련한 실재, 실천,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정동과 비인간의 영향력은...

[현안분석] 북중 무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본 북한의 비공식 송금 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 북한 외화획득수단의 양대 축은 크게 밀수를 포함한 ‘무역(상품수지)’과 ‘해외송금(소득수지)’이지만 화폐관점에서 해외송금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판단됨. ❍ 북한 내부 비공식 이관(송금)시스템은 북한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원을 살펴보면 북‧중 간 비공식 무역 결제시스템으로 거슬러가며, 이는 특히 ‘금 밀수’ 교역으로 더욱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제 3국으로 확장되어 3국간 자금이체시스템을 파생시킴. ❍ 북한의 송금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이슬람의 ‘하왈라(hawala)’ ...

[현안분석] 북한의 석유 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물량은 KEDO나 6 자회담을 통한 중유에 의한 것이었다. 1998년에 최대 100만톤의 석유제 품을 도입하였으나 이 역시 1990년대 이전의 원유 도입물량 부족분을 충 당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이었다. 석유제품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2010년대 이후로 공식적인 석유제품 도입물량은 연간 20~30만톤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제재의 영향으로 10만톤 미만이었다. 북한은 공식적인 방식 외에도 밀수 등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석유제품을 도입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하반기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2 북한의 석유 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그 이후 미국, 한국의 공식문건을 통해 밝혀진 북한의 석유제품 밀수 규 모는 공식 수입 규모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재판 운영, 유사사법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변호권 침해, 상소권 침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임의적인 영사접견권 제한도 지속되고 있다. 5호 담당제, 인민반, 생활총화 등 제도적 차원의 일상적 감시,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밀수하는 주민, 해외파견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색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수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도 일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 신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숙박검열을 가장하고 불시에 집에 들어와서...

[학위논문] 한중 수교 이후 북한-대만 관계 연구 :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대외전략 모델을 이용해서 당시 대만 외교모드의 전환기를 다시 설명하고 북한과의 접촉‧교류 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2000년까지 대만은 국민당 고위인사, 입법위원, 당 기업, 민간업체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2008년에 이르러서 북한과 대만은 대화 창구를 설립하고 안정된 대화통로를 만들었지만, 대만민간회사의 무기부품 밀수, 그리고 미국의 개입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과 대만 간의 관계는 제한적인 실리관계로 축소되고 말았다. 최근 대만의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을 비롯한 교역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만 내부적으로 2016년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양안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북한-대만 관계의 개선, 또는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