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러 석탄에 자국산 섞어 밀수출 가능성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이 대규모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는 3년 만인 지난해 4월부터 나진항을 통해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자국산 석탄을 러시아산과 섞어 밀수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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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난달 北 밀수 화물선 中선박과 충돌…북한 선원 다수 사망
석탄을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이 지난달 서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 사고로 북한 선원이 20명 가까이 숨졌지만, 제재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데 부담을 느낀 양국 정부는 쉬쉬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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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대북 무기 수출’ 혐의 중국인, 한국어 구사 확인…조선족 추정 인물 연속 기소
총기와 탄약 등을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중국인 남성 웬성화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신병이 인계된 또 다른 용의자에 이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추정 인물이 연이어 대북제재 위반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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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미국서 북한에 무기·군사장비 밀수출 혐의 중국인 남성 FBI에 체포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 정권의 무기 확보를 도와준 혐의로 한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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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북한의 주요 불법거래 수입 추정: 2017~2021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 글은 대북제재 본격화 후 2017~2021년 기간 북한의 불법거래 수입을 추정한 것이다. 이 기간 북한의 상품수지는 약 6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조업권 판매(5.3억 달러), 석탄 밀수출(5.1억 달러), 사이버 해킹(10.9억 달러) 등으로 21.3억 달러를 벌었고, 정제유 밀수입에 약 5.8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여타 불법 및 합법 거래를 통해 이 기간 약 25.4억 달러를 추가로 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WMD 부품 수입과 생산재 밀수입에 상당량의 외화(α)를 지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실제 외화수지는 ‘-19억 달러-α’로 추산된다. 이 글에서 직접 추정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필자의 추산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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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북한산 석탄 수출제재의 경제적 효과
...화력발전량이 줄면서 수력발전 의존도가 커진 것은 향후 전력공급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북한의 석탄 밀수출량은 2019~2020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제 석탄시세를 고려하면, 이 경우 2023~2024년의 밀수출액은 제재 이전인 2014~2015년의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주요 밀수출 루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차단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six years since the international coal export sanctions were imposed on North Korea. In this article, we construct a long-term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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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충분한 외화버퍼설’ : 북한 외화수지 추정의 쟁점과 전망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시장환율 안정에 대한 달러라이제이션 가설, 외화수요 감소설, 외화소진 순서설 등은 외화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충분한 외화버퍼설은 외화의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의 외화보유액에 대한 기존 추정치는 2018년 말 기준 27~30억 달러이다. 그러나 북중교역의 특징인 킥백과 리베이트, 중국의 대북 설비제공형 투자, 금 밀수출 등을 감안하면 실제 외화보유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고, 2019년 북한의 외화수지 적자를 고려하면, 2019년 말 기준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최소한 50~56억 달러로 추정된다. 따라서 2020년 외화수지 적자가 2019년과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2020년 말 기준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최소 40~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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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대북제재본격화이후7년간(2017~2023)불법적거래수지를추정하였다.두번째시리즈의추정항목은암호화폐해킹,해외근로자수입,석탄 밀수출,정제유밀수입(지출),대러군수물자수출,입어료,금 밀수출,대북송금,외교관불법거래,해외건설,해외식당,기타마약/위조화폐‧상품‧담배등이다.추정의결과,동기간북한의불법적거래수지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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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은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 여러 가지 제재 회피 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 회피 규모가 제재를 무력화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제재 회피를 통해 당장의 경제적 피해는 다소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 제재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제재는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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