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사업 추진 일정: - Organizing Committee 구성 및 활동 - 웹사이트 개설 및 공개 - 온라인 아카데미 기획 및 촬영 - 참가자 모집 및 참가 - 대회 소개 영상 제작 - Model UNSF 2022 Conference 대회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 및 관계자 약 50명 Ÿ 시기 및 장소: 예선-10월 중 _ 온라인 본선-11월 중 _ 온라인 및 서울 Ÿ 프로그램: 대학생통일연수 Ÿ 내용: 토론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통일 연수 진행, 통일과 관련된 장소 방문 및 특강 진행, 평화‧통일 관련 주제로 자유 토론 진행 Ÿ 수행 방법: 선정된 장소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방문 후 통일 주제 자유 토론 12월 / 연수 기획, 방문 장소 및 특강 선정, 연수 일정 확정 1월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토의 및 토론 주제 확정 2월 / 대학생통일연수 안내지 발간, 연수 진행, 자체 평가 및 활동 보고 Ÿ 방문 장소(안): 부산_임시수도기념관, 감천문화마을, 국제시장, 유엔기념공원 등 강릉_통일공원 및 잠수함침투사건...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8기 통일준비차세대리더양성아카데미

통일문제,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관심있는 20-30대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통일준비·남북관계·북 한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실제 국가 간 외교 상황인 회담 과정을 모의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배양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세대에 있어서 통일인식과 통일의지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 ○ 통일 관련 이슈에 관한 회의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1) 남북관계의...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중국의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청년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교류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 재일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도모 - 한국 사회내 통일 네트워크 형성 및 확산 -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 북일관계 분석 및 논의 -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외교안보] “트럼프,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한국 압박할 것…한국 전략적 중요성 고려해야”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협정 개정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 경제 협력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외교부 “최상목·트럼프 통화 및 외교장관 방미 추진”

외교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소통 방안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북·미 핵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北 도발땐 즉각 응징…24시간 감시·3축체계 구축

국방부가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및 도발 시 즉각 응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군 정찰위성 4·5호(SAR)도 추가 발사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및 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 연습 통합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미 재무부, 북 IT 노동자 파견 관련 개인∙기관 추가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노동자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으로IT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관여해온 북한 개인2명과 기관 및 회사4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루비오, 제재 통한 '북핵 억제 실패' 지적에 "더넓게 살펴봐야"(종합)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의 질문과 관련,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운용됨으로써,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의 특징 및 차이점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더욱 심도 있는 입법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내용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법/인권] 북한의 교육 및 직업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의 교육 및 직업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배경 및 목적 ▶ 남북의 국제연합(UN) 회원국 동시 가입 30주년, 북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가입(2019. 3. 27) 및 발효(2020. 4. 1) ○ 북한이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대외무역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CISG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임 ▶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한쪽쏠림을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1

..., 법학, 농업, 교육, 수의학, 생활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연구 사업은 크게 남북한 관계, 북한 연구, 남북한 비교 및 통합, 국제관계 및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주제를 다시 2권의 분책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는데, 1권은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이라는 제목으로 언어, 지리, 문학 도시와 건축, 의약, 토지 개량, 광업 및 에너지 산업, 의료 보건, 수의학, 생활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북한의 현실 및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살펴 본 13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권은 -남북통합과 전망- 을 주제로 하여, 정치, 언론, 평화, 법, 사회통합, 국가운영, 보건의료 정책 농업,...

[현안분석]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2024년 12월호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밀착시키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드는 2022년 가을 예견되었다. 대외적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증가, 대내적으로 식량·재해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제재 효과 지속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경제자립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블록화 경제에 본격 편입하여 대북제재가 무력화될 것이 유력해 보였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발생,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해상 환적과 밀수, 식량 확보를 위한 양어·양식 확대, 북·중·러간 해운 협력 확대...

[학술논문] 18세기 전반 탕춘대 지역의 도성 외곽 기지화와 총융청 관할 방어체제의 성립

...먼저, 숙종대에는 도성과 그 배후지인 북한산에 성곽을 마련하고 군사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동시에 도성과 북한산성의 중간에 위치한 탕춘대에 군량과 무기 창고및 성곽을 설치하고 방어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숙종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탕춘대 일대의 방어체제에는 큰 한계가 있었다. 성곽의 낮은 방어력, 상비병력의 부족, 군량 및 무기의 미비 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한계들은 영조 4년(1728) 발생한 내란인 무신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요소로 인식되었다. 이에 우선 영조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대동세 등을 활용해 비축곡을 추가로 마련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러한 조치에 바탕하여 영조 23년(1747)에는 총융청이 탕춘대로 이전하였다. 이후 영조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총융청을 중심으로...

[학술논문] 주요 담화·연설을 통해 본 김정은 10년의 대외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김정은의 대외경제정책 초기는 경제개발구 중심의 외자유치 전략과 무역의 다각화 및 다양화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중국 일변도의 대외무역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오히려 대중 무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점’형식의 5개의 특구를 운영한 것과는 달리 24개의 경제개발구를 전방위적으로 지정하면서 경제개발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일부 관광개발구를 중심으로 개발구 지정 초기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개발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도 감지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별다른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강화되면서 대외경제정책...

[학술논문] 도서관 및 도서관학 분야 북한 논문의 관심 주제 및 용어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도서관 및 도서관학 분야의 연구동향과 관련 용어를 분석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도서관학에 해당하는 남한의 문헌정보학 분야를 7개의 주제 범주와 25개의 세부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고, 남한에 현존하는 북한의 도서관 및 도서관학 분야 잡지 2종에 실린 136편의 논문을 남한의 세부 주제 영역에 따라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남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세부 주제 영역은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지 3종(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의 논문투고 기준을 바탕으로 논문 투고 시 저자가 선택하게 되는 주제 구분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학술지는 북한의 대표적인 도서관 및 도서관학 분야 잡지인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2008~2018)와...

[학술논문] 북한 기후대 적응 국내육성 콩 품종 선발

...‘연풍’은 연차 간 개화화기의 변이 폭이 2~3일로 특히 적은 반면, ‘태광콩’, ‘선유’, ‘조양1호’ 등은 7~9일로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진’, ‘선녹’, ‘강일’, ‘연풍’ 등은 지역 및 연차 간에 개화의 변이가 적은 광지역 적응 품종이었다. 5. 파종~개화까지의 적산온도는 용정 1,350o C, 동항은1,457o C였고, 개화~성숙까지의 적산온도는 용정 1,637o C, 동항은 1,641o C로 콩 생육기간 중의 적산온도는 동항에서 110o C 정도 높게 경과하였다. 6. 생산력 검정시험 결과 품종별 수량성(2018~2019년)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