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지역 인구이동과 도시발전 및 한반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본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체제전환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인구이동 방향 및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서독 분단시기부터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탈동독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 동독지역 인구감소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통일 전후 인구변화를 요약하면, 첫째, 동독지역 인구감소 주요 원인은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인구이동이다. 둘째, 탈동독 대량이주의 주요 동인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과 고용기회 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적 요인이 함께 존재한다. 셋째, 이주에 대한통제를 가하더라도 이주는 발생하며, 또 이러한 통제는 기껏해야 단기적으로 이주를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잠재적 대량 이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