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한 연구
...북한 디지털 전환 정책은 COVID19배경에서 그 구조와 목표, 추진내용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법 제·개정들을 거쳐 현재 경제사회 전반 하부구조의 디지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작금의 시점에서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제한된 자원과 낙후한 산업구조, 대외고립과 자립정책,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부패와 관리, 사회주의와
반
사회
주의와 같은 경계들에서 ‘사회주의 운명’과 직결된 가장 사활적인 전략으로 인식된다. 셋째,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주로 정보통제나 보안, 추적과 감시 등에 더 강력하고 복합적인 법규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나 인권, 평등,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들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제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