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청년 통일경제 리더과정

...진행 4. 남북청년리더 워크샵 - 전병길 사무국장 측강(공동관람구역, 영화로 통일을 읽다!) - 모의북한경제발전계획 조별 워크샵 - 자문위원과의 전체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5. 5대 산업분야 현장견학 및 특강 - 포항제철(철강)/울산 현대자동차(자동차)/경주원자력환경공단(에너지)/울산과기원(IT)/KBS( 방송문화) 견학 및 주제별 특강 - 자문위원과의 분야별 조별 분임토의 진행 6. 모의북한경제발전계획 발표대회 시상식 및 수료식 - 백성기 상임대표 인사말 ...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외국인들을 위한 통일포럼 및 통일 북클럽

.../ -2018. 10. 6/ TNKR 사무실 -총 21명 참석 -(A thousand miles to freedom 책이야기) *영어강의 제4회 북클럽 지현아( 자유찾아삼만리 저자) -2018. 12. 9/ TNKR 사무실 -총 28명 참석 -( 자유찾아삼만리 책이야기) 최종평가회 통일나눔재단방문 -2019. 2. 15/ 통일나눔재단회의실 -총 10명참석(외국인 7명, TNKR 2명...

[외교안보] "中, 작년 대북 정제유 공급량 재작년보다 늘어"

중국이 작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규모가 재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이 작년 1∼11월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는 총 28만928배럴로, 2023년 한 해 공급량 25만6천861배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외교안보] 미 국방 당국자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달 말 방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서방 관광객 “북한군 러 파병?” 북 안내원 “보내고 있다”

지난 5년간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통제해온 북한이 지난 20일 라선 경제특구에서 서방 관광객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이번 관광에 참여한 프랑스 관광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북한] 러 여행사, 김정은 공들인 北갈마지구 관광객 모집…7월 방문

북한 김정은 정권이 10여년간 공들인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 관광객이 첫 해외 손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둔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가 오는 7월 7∼14일 7박8일 일정으로 북한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방문할 첫 번째 여행단을 모집 중이라고 24일 보도했다.

[북한] 열 감지 안 되는 김정은표 지방공장…"미가동 가능성"(종합)

북한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각지에 공장을 건설했지만, 실제 가동은 안 되는 듯한 동향이 식별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랜셋' 위성이 지난 11일 촬영한 열적외선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황해북도 은파군 지방공업공장 부지의 기온이 영하 4도에서 5도로 주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지적하듯 북한의 정보접근권 실태는 열악하다. 북한 당국은 최근 법규 개정을 통해 미디어 국제통신,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통한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실현과 발전 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북한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사회/문화] 문화어 수업

...다른 말을 대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안겨주는 이 책을 통해 북한의 말, 더 나아가 그 말을 쓰는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준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북한 말,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2008년 평양을 떠나 중국을 거쳐 남한에 들어온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설송아 기자가 40년 넘게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성우 교수에게 북한 말과 북한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직접 글도 쓰며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더불어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최희 박사를 비롯해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비교적 최근에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들로부터 북한의 말과 이야기를 수집해 생생한 북한 말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로 구분하여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에서는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102조), 대북 라디오 방송(제103조), 정보 자유화 촉진을 위한 조치(제104조), 북한인권특사(제10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에서는 북한 내부에 제동되는 지원(제202조),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제2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에서는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제301조)...

[사회/문화] 날마다, 남한살이

“북한에서 왔는데 성악도 하고, 피아노를 친다구요? 목숨 걸고 탈출했다고요?” 13년째 인기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 첫 방송 출연! 성악가 탈북 미녀로 주목받은 한서희 가족 전체 탈북 후 날마다 좌충우돌 남한살이중 진짜 평양냉면 좀 먹어본 저자의 서울 정착기 누적 조회수 210만 유튜버 〈피앙 한서희 TV〉 통일 안보 교육 강사, 누적 강의 2,000회 이상 진행

[사회/문화] 북녘 일상의 풍경

...가지고 있는 ‘한’ 민족, 동기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머나먼 반쪽이다. 북한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다. 한반도가 둘로 나누어진지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의 대립구조는 아직도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뒤 남북교류의 폭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북녘의 땅을 자유스럽게 여행하고, 북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 또한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북녘 일상의 풍경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던 한 사진가의 기적 같은 행운이 가져다준 소중한 선물이다. 남한의 사진기자가 촬영한 사진들이 간혹 몇몇 매체에 발표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북한에서...

[학술논문] 헌법상 문화, 국가 그리고 기본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전망

문화라는 개념이 1980년 헌법에 실정법으로 수용된 지도 벌써 4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학자의 연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문화국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학에서 과연 문화와 국가의 상관관계, 문화의 기본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치밀한 이론적인 연구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문화국가 관련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문화 관련 쟁점에 관한 개별법률에 관한 해석과 정책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문화와 국가 그리고 기본권의 상관관계를 본질에서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현재의 한국 헌법학에서 문화국가론을 언급하는 것은 독일에서 논의된 문화국가 논쟁을 소개한 것을 그대로 별 이론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닌가 한다. 우리 헌법이 독일과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일부

[학술논문] 미디어를 활용한 북한선교방안 모색‐대북라디오선교방송을 중심으로

...대북 방송은 지상파라디오 방송(KBS한민족 방송과 FEBC극동 방송, 초기 CBS기독교방송)과 단파를 활용한 민간대북 방송(국민통일 방송, 자유북한 방송, 북한개혁 방송), 해외 주체 대북 방송(VOA미국의소리 방송, RFA 자유아시아 방송, 영국 BBC 등),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대북 방송(OKCN광야의소리, TWR북방선교 방송) 등 주체도 다양해진 상황이다. 분단 초기부터 대북 방송을 지속해오고 있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은 KBS한민족 방송과 종교방송인 극동 방송이다. 선교 방송이 우리나라 대북라디오 방송 역사의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극동 방송 외에도 현재 전파를 활용해 북한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북라디오 선교 방송에 주목한다. 대북선교 방송은 중파를 활용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구분된다...

[학술논문] ‘북한 방랑기’를 통해 본 지역적 냉전의 시차(視差/時差)

...‘유엔군 총사령부의 소리(Voice of United Nations Command/ VUNC)’에서 방송된 김 선생(Teacher Kim)의 존재를 되짚고 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할 ‘김 선생’을 통해 북한 꼭두각시들의 위선과 모순을 꼬집고 조롱하는 15분가량의 라디오 방송극이었다. 심리전단과 전파 속 ‘북한 방랑기’를 거쳐 1964 년 김삿갓 북한 방랑기가 구체화될 수 있었음을 이 글의 2장과 3장은 드러내준다. 이 같은 전사(前史)는 김삿갓 북한 방랑기가 심리전의 자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의 일단을 말해주기에 충분하다. 이 글은 한국전쟁 직전 월남(귀순)자들이 유포한 기존 (유사) 체험담의...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지적하듯 북한의 정보접근권 실태는 열악하다. 북한 당국은 최근 법규 개정을 통해 미디어 국제통신,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통한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실현과 발전 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북한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시급성에 따라 각 기제별로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 형사복권법과 행정복권법 및 직업복권법을 구분하였으나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는 굳이 행정복권법과 직업복권법을 이원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 의한 체제불법적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의 판단은 그 기준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가능 한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양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사법적 판단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결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기준을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복권이나 행정복권의 심사는 모두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의 복권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후청구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