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미일 화상정상회담 결과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계획에 대한 공감대 확보 △대중(對中)전선 공조 의지 확인 △외교‧경제 장관급 2+2회의 신설 △북한 탄도미사일 비난 및 한미일 협력 강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이 미국의 대만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조건으로 방위력 증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다. 둘째, 대만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되었지만 대만 유사시 공동의 작전계획 수립 논의는 진전되어 가고 있다. 셋째, 경제 분야 2+2 장관급 회의 신설 이후 일본은 CPTPP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대북정책 수단 중에는 관여보다 억지가 강조되었다. 바이든-기시다...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③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과 한국의 대일 외교: 강제동원 외교에서 전략 외교로

미중 전략 경쟁이 무역에서 첨단기술로, 금융에서 정치체제와 가치로, 나아가 군사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일본과 한국 같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들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여 자국의 안보전략을 전면 조정하고 있다. (1) 외교력, 방위력, 경제력, 기술력, 정보력 등 종합적 국력 신장에 투자하고, (2)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동지국(同志國, like-minded country)과 연대하며, (3)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통합억제력을 향상하는 등 세 측면에서 대응태세를 갖춘다는 내용은 어찌 보면 지난 10월 공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의 일본판 같기도 하다. 안보...

[학술논문] 1975년 인도차이나 공산화 시 김일성의 북경 방문: 배경, 의도, 귀결

...아니라 오히려 위협인식을 가졌던 것은 베트남 전 종결 시 미군의 한반도 재배치 내지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의 차질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이공 함락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은 남한의 안보위협 고조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하는 남북 간 상호 위협인식(mutual threat perception)의 계기였다. 김일성의 북경 방문 시 호전적 발언 등 위기조성전략을 통한 중국과의 동맹 강화 노력이 도리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강화를 촉진하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강화와 남한의 방위력 증강이 북한의 위협인식을 고조시키는 상승작용을 벌였다. 이처럼 남북한 상호 위협인식과 남북한 각기의 동맹 강화 시도 속에 남북한의 적대와 대립은 더욱 고조되어 갔다.

[학술논문] 북한의 전략적 가치 변화와 북미 데탕트 가능성 - 키신저 전략 및 역키신저 전략 사례로 본 북미관계 전망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대북정책의 실용주의적 전환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선 핵동결과 같은 중간단계적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만을 분리하여 북미 데탕트를 추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비하여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핵동결 조치를 긴장완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활용하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유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와는 별개로,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기술 자주권 확보 등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반영된 한미 연합연습 준비 소요에 대하여 : 2019년-2023년 한미 연합연습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핵 위협과 다양한 군사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현실적인 조치로서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력 개선과 전력 증강 외에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단순히 원론 수준의 입장을 뛰어넘어 과연 한미 양국 간 신뢰성 있는 실행 의지가 실제로 반영되어왔는지를 검토하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떤 발전 방향을 강구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리(實利) 있는 이행을 위해 ①동맹국인 한국의 중요성과 ②미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국가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