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적아(敵我) 역량관계’(COF) 분석과‘새로운 방위전략

...‘ 방위전략’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타격체계 위주의 ‘국방력 강화’ 노선의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적아 간 역량관계’는 경쟁체제에서 ‘피아간 우열의 추세와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소련의 ‘COF(Correlation of Forces)’를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대결구도와 세력관계를 파악하는 분석도구로 이용해왔다. 본 연구는 북한이 역량관계 분석을 기초로 방위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 관점’에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우열추세’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방위전략’과...

[학술논문]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대응방향

이 글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은 금년 들어 (6월 5일까지) 무려 18차례 각종 미사일 도발을 하였고2018년 스스로 제시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보란 듯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이어가는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모라토리엄 파기 경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분석했다. 1990년대 이후 30년 동안 국제사회가 공을 들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 원인은 북한의 기만전술과 한미의 과신과 패착, 중·러의 뒷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접근으로는 전략적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적 접근

[학술논문] 미⋅중 해양 패권경쟁 : 서태평양 해역의 도련(島鏈) 개념을 중심으로

...후, 오늘날 미⋅중패권경쟁 과정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며, 어떠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논문은 분석을 통해 해양지리, 특히 도련 개념이 미⋅중 간 경쟁 과정에서 하나의 핵심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20세기 초부터서태평양의 군사전략으로 압도적인 해군⋅공군력을 기반으로 한 도서 방위 전략을 유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중국이 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는 장벽으로서 제1도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자국에 불리한 서태평양 내 해양지리학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남중국해에 인공도서의 건설 및 군사화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인도양과남서태평양 제2도련 해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며 해군지리(naval geography)...

[현안분석] 『안보 3문서』 이후의 일본의 안보 정책 : 평가 및 함의

1. 문제제기 2022년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국가 방위 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이하 『안보 3문서』)를 발표하며 전후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안보 3문서』가 발표되면서 전수 방위와 방위비 GDP 1% 이내를 특징으로 했던 억제적 성격의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이 대전환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안보 3문서』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원년(元年)인 2023년부터 방위비 증액 상황을 살펴보고 2024년 및 향후를 전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스탠드오프 방위능력과 지속성·강인성 분야를 중심으로...

[현안분석] 일본의 ‘반격능력’ 평가: 일본은 유사시 반격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유사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 위협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반격능력은 기시다 내각에서 처음 논의가 공식화되어, 2022년 12월 반격능력을 자위대에 부여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안보 3문서’에 명시했다. 안보 3문서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한다. 일본은 국가안보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능력’을 규정하고, 그 하위 문건인 국가 방위 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5조 엔(한화 약 48조 원)을 들여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무장을 결정한 것이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결정을 바라보는 관련 국가들의 입장은 복잡하다. 미국은 반격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