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우크라이나괴뢰 방치하면 서울의 군대도 무모함 따라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파병한 데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9일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연설 전문을 보도했다.

[외교안보] IAEA 사무총장 “核 보유 극에 달한 北 방치 안돼…정상차원 외교 필요”

라파엘 그로시(사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핵무기 보유량이 극에 달한 북한과 같은 나라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상차원의 외교를 촉구했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북한 최대 높이 '류경호텔', 완공 위한 투자자 물색

[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약 3조 355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북한 류경호텔에 대한 외신의 주목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일은 북한이 약 40년간 방치해 온 류경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대통령이 대북방송 막으면 멈출 텐데…최악 지지율에 방치하는 듯” [영상]

“한 몇년은 (북한이) 저렇게 떠들지 않고 조용했는데 지금은 저러니까 또 전쟁이나 일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

[북한] 모스크바 외곽서 북 노동자 추락사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도시 힘키의 건설 공사장에서 한 북한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했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방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러시아 언론 ‘매쉬’(Mash)가30일 보도했습니다.

[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소수교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에 의지하려던 북한은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하자 극심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다. 이 때 북한의 핵사찰 수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주권 수호’를 외치면서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핵확산을 방치할 수 없는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내세워 북한을 감싸고 나서기 시작했다. 북·미관계와 중·북관계의 상호작용이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을 동맹에 붙들어 매놓는 한편, 미국의 압박에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사반세기를...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실사구시’의 자세를 회복하라!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유일 독재체제를 견지하면서 민족 전체의 상생, 공영보다 정권 유지만 추구하는 데서 기인하는 북한의 모험주의 정책은 반시대적이고 무모한 이기주의 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행태만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를 단절된 상태로 방치하고 북한이 반성하고 대화에 나올 때를 마냥 기다리는 정책은 현명하지 않다. …… 이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대한 이념적, 도덕적 접근보다 진정한 실용정신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 본문 중 저자는 북한을 어처구니없는 왕조 세습이 이루어지는 ‘불량 정권’으로...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전문(부록 3) 그리고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영어 전문(부록 5) 등을 부록형식으로 핵 말미에 함께 싣고 있다. 출판사 서평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위험한 충돌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능력은 무제한으로 증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기에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서방세계와 충돌하는 구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언제든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처럼 급속하게 또 통제불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는 전대미문의 아마겟돈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한 상태이고 또 한반도 남녘에는 23기의 핵시설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복잡다단한 핵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마침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게임의 종말”이 이런 파국에 이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되돌릴 길 없어 보이는 이 결말을 반전시킬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는가? 2010년 발간된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를 대폭...

[법/인권] 시민의 불복종

...발표했으며 그의 사후에는 《시민의 불복종》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 글은 처음에는 소로우의 다른 저서들처럼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19세기 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에 의해 발견되어 그의 정치, 사회 사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주었고, 20세기 초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간디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영국의 노동운동가들, 나치 점령하의 레지스탕스 대원들,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인권운동, 베트남전 참전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 등 세계사에...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공간의 변화 연구 : 공적-사적공간과의 관계

...‘집’의 공간은 시장화 이후 생산 활동 공간, 소비와 욕망의 과시 공간, 투자와 상품의 공간으로 변화해 나갔다. 개인공간이 확대되고 사적공간으로 전환되어 될수록 도시공간에서는 운동장, 상업편의시설, 역과 터미널 공간에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양상을 나타내 보였다. 개인공간이 사적공간으로 변모해 나가는 순조로운 과정과는 달리 도시공간은 사적공간으로 전환되는데서 많은 진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북한은 공적공간이 사적공간으로 전환되어 개인들이 활용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무용지물처럼 변해버린 도시 곳곳의 공공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북한이 향후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도시 재건설을 진행해갈수록 공적-사적 공간 간의 대립과 갈등, 공간적 분화와 계층화는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논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방안 : 학교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는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입의 틀로 활용하여 이들의 특성에 따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거나 부모와의 이별로 인해 심각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정서적으로 탈북 청소년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3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더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 통일부의...

[학위논문] 1970년대 이후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 비교연구 : '국가-사회'관계의 동학을 중심으로

...본격화 되면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사실상 작동을 멈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수용하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정일은 군부의 이권을 보장하고 군인을 우대하는 ‘선군정치’를 통해 가까스로 ‘물리적 통제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자원제공능력’은 고갈되었으며 사실상 국민들은 방치되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업들과 주민들은 시장 활동을 통해 생계와 경영을 이어나갔다. 당시 많은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존하는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항 담론을 찾지 못했다. 또한 북한의 철저한 감시체제로 인해 대규모 사회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우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사회주의...

[학술논문] 신아시아 안보질서 2030: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둔다. 핵보유국 지위를 완성하려는 북한에 우선 경제지원하자는 입장은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와도,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도 배치된다. 친북, 반일 민족주의에 종속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신뢰와 정책공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불협화음은 외부 환경보다는 전략과 정책의 표류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국의 대중영합주의는 미국, 유럽, 남미, 중동의 그것에 비해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관한 첨예한 논란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예외적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현재의 정권을 선택한 국내정치적 이유와, 그렇게 하여 탄생한 정권이 펴는 대외정책 내용은 서로 무관하며 배치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도 극복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몫이다.

[현안분석] 북핵 고도화와 중국의 안보 위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수십 차례 미사일 시험 도발을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언제까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무모한 핵º미사일 군사 모험을 눈감아 줄 것인가? 중국이 북한의 핵 도발을 지금처럼 전략적 이유로 방치한다면, 첫째, ‘불량정권’ 북한의 ‘공모자’로 대외 이미지만 악화되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강화 등 미국·서방권의 對中 압박만 가중될 뿐이다. 둘째, 향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수백 발의 전술 핵무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사시 중국을 향해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미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