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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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체제 내부 논리에 맞게 ‘번역’하여 수용하려는 고뇌의 흔적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 ‘문화적 매혹’ vs ‘체제 수호의 하드 파워’ ] 또한, 한류의 확산이 체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대응도 상세히 다룬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동원하여 남한식 말투 사용이나 영상물 시청을 극형으로 다스리는 처절한 통제 실상을 짚어보며, ‘문화적 매혹’과 ‘하드 파워’가 격돌하는 지점에서 북한 사회가 직면한 변화의 기로를 조명한다. [ 한반도 미래 문화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이정표 ] 저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식 지평이 확장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이 작업이 단순히 현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향후 한반도 미래 문화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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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모습이어야 하며, 추구할 이념은 무엇인지, 분야별로 검토해야 할 법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아직 논의가 많지 않지만 꼭 다룰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제3장에서는 통일과 북한토지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토지는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이고,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남북 합의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철학자 존 롤스의 중첩적 합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기존의 남북합의서를 검토하면서 장래의 방향을 찾았고, 기존의 남북합의 중에 중첩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함이다. 기존의 남북합의 중 이행된 것과 이행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현시점에서 기존의 남북합의는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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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가는 길” “개인숭배의 본질은 권력 숭배” 이 책은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개인숭배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발전과 권력구조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특히 후야오방의 경고, “개인숭배의 가장 큰 죄악은 봉건의 부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주장에 주목하며, 중국과 북한에서 개인숭배가 어떻게 국가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짓고, 권력 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탐구한다.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에 대한 신격화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깊이 살펴본다. 마오의 개인숭배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상황을 연출했으며, 이는 중국 내 학자들에 의해 철저히 반성되었다. 덩샤오핑과 후야오방은 이러한 개인숭배의 폐해를 극복하려 했고, 그들의 노력은 결국 ‘개인숭배 타파’와 ‘반개인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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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대남전략의 근본적 전환에 따라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편람은 종합정보플랫폼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실태 및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이를 정리하도록 한다. 본 북한종합편람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표준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 편재된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집대성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본 『북한종합편람』에서는 정치, 군사, 대남, 대외, 경제,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김정은 시대의 주요한 변화를 심층적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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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반으로 새로운 복합연구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공간으로서 가정, 학교, 직장, 시장, 군대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공간에서의 경험, 관계 그리고 정체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남북 주민들 간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3차년도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및 당국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시장과 군대라는 생활공간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이 북한 주민의 일상을 가장 잘 표출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은 국가가 아닌 시장에 의존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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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우표를 통한 민족에서 국가로의 담론 전환 분석
...‘국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기존 연구가 연설문 및 문헌 분석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우표라는일상적·반복적 선전 매체에 주목하여 북한의 기억정치, 이데올로기 재구성, 국가 정체성 형성의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틀은 라스웰의 선전이론인 “정치적 목적성, 상징체계, 반복성, 대상 지향성”을 기반으로 한3축 분석모형 “담론 방향성, 상징체계, 외생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 우표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결과, 김일성은‘하나의 민족·하나의 조국’이라는 통일 민족주의 서사를, 김정일은 자주· 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유지·확장하는 방향을 시각화하였다. 반면 김정은은, 특히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서는 ‘민족’, ‘통일’의 상징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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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디지털경제시대 북한의 상업개혁에 관한 법적 고찰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경제시대 북한의 상업부문 개혁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상업개혁이 디지털경제시대에 맞게 상업의 두 축을 이루는 상업유통체계와 상업봉사체계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업 분야의 관련 법제를 「사회주의상업법」, 「전자결제법」을 비롯하여 2024년 11월에 제정된 「전자상업법」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을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전통적인 상업체계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경제시대의 전자상업체계로 거듭났는지, 이를 규율하는 관련 법제는 어떤 특징들이있는지, 그 실효성 등에 대해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북한 상업개혁 관련법제 정비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방향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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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법제도 정비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두 국가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과 합의서를 폐기하였다. 그 이후 남한에서도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인식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의 규범적 구조와 남북교류⋅협력사업 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본고에서는 두 국가론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교류⋅협력사업의 개정 방향성을 도출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 포기 선언으로 보기 어렵고, 체제 유지와 안정을목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통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하여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남한에서 제기되는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현실 인식의 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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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리찬(李燦) 시에 나타난 내면성과 시의식의 상관성
...모두 어딘가 어떤 만족 상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발생한다. 부정적 감정들이 조성하는 긴장은 역설적으로 삶을 감내할 에너지를 끌어올려준다. 자신이 처한 조건을 부단히 거리화하며 긴장하는 순간까지 그의 시는 정직성을 에너지로 하는 리얼리티를 갖고 있다. 식민지라는 한 혼란기가 마무리되자 리찬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이론적 실천적 이상향과 만난다. 방향성이 애매하던 그의 낭만적 속성은 충족이 필요했고 때문에 마침 체제가 제시해준 환상적 이상으로 급속히 빨려들어 간다. 영웅의 출현, 급속한 개혁을 목도한 그는 이제까지의 공허감을 충족시키며 굳은 신뢰를 강화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정비가 가속화되자 이에 발맞춰 리찬의 작품 역시 분명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는 주체사상을 시 창작 원리로 하여 당의 완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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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 및 정착 경험에 대한 전환학습 관점 분석
...구조의 형성과정’의 세 과정에 초점을맞추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들은 강제적 이별과 환경 변화로 인한 혼란을 경험하였으며 교사·교회·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성찰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의미 구조를 형성해나갔으며 언어와 문화 적응 전략을 주체적으로 개발하여 다중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 및 적응 과정을 전환학습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사회적 지원 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는 다문화 학생이 겪는 혼란과 성찰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진로교육, 언어·문화 적응 프로그램, 멘토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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