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법적 동화과정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체제 이전인 또 다른 냉전체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남북한 긴장상태가 완화되는 모습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정세로 인해 우리가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한다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런 때야말로 기존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했던 전반적인 통일정책 및 시행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향후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해소된다면 지금의 통일을 위한 정책진행 간 보완해야 할 부분 및 통일 관련 연구된 내용의 적용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술논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부처들은 이에 대비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예체능 등 모든 분야에서의 준비는 항상 해야 할 것이며, 본 글에서 논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 북한형법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통일 시 법적 동화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들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을 위한 과제는 지금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법의식에 대한 사례들을 준용하여, 향후 통일단계에서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법의식 및 법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 및 규정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단계에서의 북한형법규정에 대한 준용 문제는 향후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 북한 사회와 다른 경제체계, 법률체계 및 법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입국단계에서 체류 및 국적, 북한 가족과의 관계, 초기 정착단계에서 부동산거래, 결혼·이혼, 거주지 정착 단계에서 근로, 금전거래, 계약, 범죄 피해 및 발생 등 생활의 전 분야에서 새로운 법체계에 편입되어 다양한 법적문제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법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분쟁이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인권의식을 가지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나아가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성 함양을 통해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학술논문] 남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 국내 행정쟁송 제도와 북한 신소청원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규정을 반영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수 있으나, 어느 때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참고로 동독-서독의 통일 전후 법제들이나 남예멘-북예멘의 사례가 선례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조약이든 통일준비위원회든 어떠한 형태든지 통일 준비과정 중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상 불복방법의 통합을 모색하고 북한 주민들의 행정쟁송에의 적응을 준비하는 것에도, 결국에는 자유민주적 사회질서를 반영한 통일국가를 표방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마련된 행정상 불복방법을 적용하되 법적 지위가 변모했다는 동화과정을 위해 조약이나 위원회를 통한 조율 과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대한 법의식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학술논문] 서북청년단의 시선으로 재현된 4․3과 반공 국가의 법 - 곽학송의 ｢집행인｣(1969)을 중심으로

이 글은 곽학송의 ｢집행인｣에서 서청의 눈으로 재현된 4․3을 통해 반공 국가의 폭력적 법의 문제를 살피면서, 소설적 ‘현재’와 연결하여 서청의 트라우마와 왜곡된 법의식, 부재한 책임 의식을 고찰한다. ｢집행인｣에서 현수 등 서청은 북한의 법을 위반하여 월남한 자들이다. ｢집행인｣은 이들이 4․3의 ‘초토화작전’에서 반공 국가의 법을 내세워 즉결처분권을 남용하고, 포고령을 근거로 무고한 제주도민을 학살하였음을 지적한다. 또한 현수가 ‘현재’(1969년) 다시 죽음의 집행자가 되어 서울이 붕괴되는 듯한 4․3 트라우마를 겪는 과정을 통해 반공 국가의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4․3에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