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국제법적 諸문제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법적 구속력의 측면에서 이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뒤늦게나마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국회의 동의를 추진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추진한다는 일방적 의사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충족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후속합의를 추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헌법 조항과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학술논문]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규정은 헌법의 조약 관련 규정이 남북합의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 하는 성격을 가지며;따라서 여기서의 남북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라는 전제 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의 적용 실태를 보면 법적 구속력 이 있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만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다. 이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합의서를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그동안 남북한 당국은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사전합의 없이 합의서를 체결해 왔기 때문에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를 정치적 선언으로 간주하여 서명만으 로 발효시킬 경우 그 의미가...

[학술논문] Polar Code 발효에 따른 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 신설에 관한 연구

...따라서 북극의 북극항로와 북서항로는 통항의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는 본질적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를 위한 지역적 연계와 협력을 수반하며, 이러한 항만국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와 지역적 협력체 양해각서의 비(非) 법적 구속력 등은 남북한 양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유엔 및 미국 등의 북한제재법령과의 충돌가능성이 최대한 낮추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적 양해각서』(Seoul-Pyongyang MOU)의 체결을 수행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감소할 것이다. 새로운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는 인명보호, 극지역 바다의 환경과 재산을...

[학술논문] 남북 관광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UN․미국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평화 프로세스

...지적하였다. 현재 대북관광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유엔의 다자간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정확하게는 유엔과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만 북한 방문의 제재에서 유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의 대북 개별관광에 대한 찬반 논쟁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적 구속력 확보 및 국제적 공인;대북 독자제재인 2010년 5.24조치 해제;혁신적인 남북 공동 관광개발 사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제안사업은 첫째;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 수변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리버노믹스(Rivernomics)’ 사업이다. 둘째;북한 세포등판지구와 남측 대관령 삼양목장의 연계로 산악관광교류 활성화를 통한 생태관광...

[학술논문] 남북합의의 이행 · 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합의의 형식의 측면에서는, 남북합의서의 법규범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에따라 남북합의서 체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은 합의문안의 교섭 과정에서 체결하려는 합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이 점이 합의서의 체계, 형식,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특히 최종조항에서 발효에 관한 규정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와 함께 각자의 국내법 체계를 정비하여 남북합의서의 형식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합의의 내용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여 합의문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합의의 이행․준수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