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건축법제 통합방안
... 통일성숙단계에서는 합의서를 기반으로 건축 분야 교류와
법제
통합을 위한 과도적 성격의 합의법제 구축, 지역을 한정하여 시범적 성격의 사업을 위한 통합법제 마련, 기능인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실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 구성을 검토하였다. 통일완성단계에서는 통합법제가 적용될 것이다. 건축행위의 근거가 되는 소유권에 관한 경과규정 내지는 특례 적용, 개별 건축물 관련
법제의
통합, 건축 허용성 관련
법제의
통합, 건축자산 및 문화재, 도시정비사업 지원 등 기타 건축과 관련된
법제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은 향후 정부가 남북한의 건축 관련
법제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