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두고 경재적 이슈는 물론 정치, 종교, 인권문제 등 비경제적 이슈까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체제전환을 수반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남한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효과를 낼 때까지 대북 식량지원과
농업투자 민간협력 모델을 제안하여
농업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은 북한의 점진적인 국영기업개혁에 시장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협력, 사회간접자본 확충 협력, 산업별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한은 북한이 세계경제질서로 편입하는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