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모자보건정책과 남북한 협력방안: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녀성권리보장법」 등 관련 북한 법령은 포괄적인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난과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실제 이행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적용하여 남북한 모자
보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관 합동 ‘남북 모자
보건
협력기구’ 설립, 실태 공동조사, 의료인력 교류,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모자보건 증진이 인도주의 실현은 물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임을 환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