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제도 개선방안: 다문화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적 요인들을 도출하고;선행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북한이탈주민의 ‘폐쇄적인 집단 문화 형성’ 요인이 그들의 범죄피해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제도 실태를 분석해보고;그 개선방안을 강구해본다. 한민족으로 간주되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해야만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 예방 정책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사회로의 일방적 동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다문화주의 관점을 통한 접근은 그들의 온전한 한국 사회 정착에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의 개념;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피해...

[학술논문]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18년 『북한이탈주민 신변 보호 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신변 보호 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인권보장 차원에서 모색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신변 보호 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뢰가 높기도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적 요소도 드러났다. 특히 신변 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찰청의 신변보호지침이 비공개이며, 보호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인권침해 위험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 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학술논문]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대한민국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비정치부문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부문의 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론적 배경이 있다. 하위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 정책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못하더라도, 특허 협력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이고 남북 경제협력을 원활히 발전시키기 위해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이 선결조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남북 특허협력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츠바이게르트의 비교법 분석 틀인 ① 역사적 배경과 법체계 발전 ② 특징적인 법적 사고방식 ③ 특이한 법제도나 법원(法源)의 종류와 해석 ④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에 임박한 특허패키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술논문] 탈북민 거주지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고찰: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과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권 추구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탈북민은 「헌법」이 규정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는 속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탈북민과 신변보호관의 관계는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탈북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 등을 일부 탈북민은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변 보호 제도와 관련해 인권단체...

[학술논문] 북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양상 - 국악 분야를 중심으로 -

...제도적으로 정비된 것은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제정 이후의 일이다. 2012년 민요 아리랑을 제1호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한 이후 2020년까지 110여 개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을 등록하였다. 종목 수만 본다면 수십 년간 제도를 발전시켜 온 남한의 국가무형문화재에 뒤지지 않는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도입 이전 시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 양상, 무형문화유산의실제적 전승 양태가 어떠하였는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문화유산보호법 제정 이후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추진 현황을 국악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제도 도입의 토대로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친 민속전통의 전승 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