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공존체제 통일론

본 저서는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족한 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제4의 길’을 추구하는 데 한 줄기 큰 빛을 던져주고 있다. 본서는 복지국가를 넘어 ‘국가체제의 국가복지’를 위한 정의(正義)로서의 ‘중립론(中立論)·중화론(中和論)’이 무엇인지를 ‘제4의 이념(평화철학)’에 입각하여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사유의 편견이 만들어 낸 양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망국적인 지역·양극화·계층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 있어서도 어느 한 체제로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넘어 양 체제의 장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4의...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북한 법제는 당에 의하여 법규범이 지배되고 생산수단의 집단화 등 혁명적 성격의 사회주의법계에 속하고;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법계에 속하며;북한 사회보장법제는 국가가 공민의 물질적 생활의 방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성립이 가능하며;대한민국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장의 비용을 조세･국채 등 국민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자본주의제도 하에서 가능하므로 이론적･사상적 출발점에 있어서는 서로 이질적 차이가 크다. 그러나 북한 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대한민국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즉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복지국가적 요소와 이들 요소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북한헌법의 규정과 이들 규정을 바탕으로 구현된 제도를 헌법이론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을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관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연구결과로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수반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위로 부터의 시장화’로 전환시켜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킴은 물론

[학술논문] 남북한 의료법제의 비교와 통일의료법 제정 방안 연구

...우리나라 법제도의 헌법·법령·규칙(조례·규칙)과 유사하게 북한의 법제도도 헌법·부문별법·법률 등의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헌법, 인민보건법 및 의료법과 남한의 헌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의 법체계률 비교할 수 있다. 남한은 해방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와 복지국가 이념에 입각한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북한은 계획경제질서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북한 인민의 건강은 노동력 보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의료 시스템을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이와 같이 75년이라는 분단의 기간 동안 의료법제는 반대 방향으로 발전해 왔기에, 많은 이질성이 존재하며, 분단이 계속된다면, 차별의 간격은 점점 커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서로 돕게 만든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의식은 북한 체험의 영향으로 시혜적 복지의식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복지의 주체를 국가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즉, 국가를 복지 제공의 주체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인식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고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서 찾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식이 강했다. 셋째,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정책,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에 대한 요구 순으로 높았다...

[현안분석] 중간선거 이후 미국 대외정책: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국내 문제가 캠페인의 주요 쟁점사안이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의료보험, 빈부격차, 불법이민자, 그리고 인종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쟁점사안이었다. 이들 쟁점사안은 지난 많은 선거에서와 같이 미 유권자들의 세금과 복지국가에 대한 근본적 이견과 관련된 것들이다. 반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비교적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은 아니었다. 따라서 유권자의 관심이 낮았던 대외정책이 의회 지형변화로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어떤 법안이든 원칙적으로 양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외교정책이 결정되기 어렵다. 또한 안보와 외교정책은 제도와 관행 면에서 상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