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공존체제 통일론

본 저서는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사회 주의적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족한 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제4의 길’을 추구하는 데 한 줄기 큰 빛을 던져주고 있다. 본서는 복지국가를 넘어 ‘국가체제의 국가 복지’를 위한 정의(正義)로서의 ‘중립론(中立論)·중화론(中和論)’이 무엇인지를 ‘제4의 이념(평화철학)’에 입각하여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사유의 편견이 만들어 낸 양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망국적인 지역·양극화·계층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 있어서도 어느 한 체제로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넘어 양 체제의 장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4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외교를 흔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권증진은 안보 개선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복지와 안녕보다 핵무기 확보를 우선하는 정권은 그 핵무기를 남에게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결국 체제 내부의 압박을 증가시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으로 옮겨간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가치에 따른 군복무를 강조하는 ‘내적지휘’와 ‘임무형 지휘’가 군사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외교적 요소로는 CFE협약에 따른 나토동맹과 바르샤바 동맹의 합의에 편승하여 통일과 군사통합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적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통일조약을 통하여 동독군대를 해체·편입하였으며, 해고기준, 편입기준, 사회 복지기준에 따라서 통합을 실시하였다. 물적구성요소에서는 무기, 장비, 시설물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치주의에 기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통일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4장 제2절에서는 베트남사례는 파리협약을 통하여 외교적인 이득을 취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통합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군사통합 중 인적인 청산은...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투자자들에게 북한이라는 투자처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북한사회의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비롯된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라는 ‘주인의식’ 결여, 집단보다는 개인, 전체보다는 부문의 이익을 좇는 ‘본위주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평균주의’, 하나의 상품에 국정가격, 협의가격, 시장가격의 존재로 가격차를 이용하는 투기나 속임수 등의 ‘반 사회 주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병리적 사고를 건전한 사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구호나 사상교양이 아니라 경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학위논문] 북한의 장애와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의 경험과 인식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와 ‘지적장애 특수학교’의 설립을 우선 과제로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북한 장애아동 교육 발전을 위해 제안한 과제는 ‘특수교사 양성 및 특수교육 기관의 확대, 보호·재활 중심의 복지 지원 확대,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 긍정적 장애 용어의 개발과 순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 교육 분야에서 도출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및 지적장애 특수학교 설립’ 과제와 함께 향후 북한 장애아동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장애인식 개선 방안으로는 북한 체제의 특징을...

[학위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복구비용, 북한교정시설 활용방안, 북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재임용기준, 수용자 재분류, 개별처우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신축 시 건축 형태,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교정시설의 의료지원 방안, 군교도소와 민간교도소 분리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정정책의 문제는 그동안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 복지학회, 아시아교정포럼 등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 민감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독과 서독 사례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법무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형집행법 개정작업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형시스템의 정비과정이라고...

[학위논문] 남북한 경제 용어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연구 :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복구비용, 북한교정시설 활용방안, 북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재임용기준, 수용자 재분류, 개별처우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신축 시 건축 형태,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교정시설의 의료지원 방안, 군교도소와 민간교도소 분리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정정책의 문제는 그동안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 복지학회, 아시아교정포럼 등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 민감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독과 서독 사례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법무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형집행법 개정작업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형시스템의 정비과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