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3차 핵시대의 핵전략: 한국의 국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적 검토
...다극화”, “전략적 통합성”, “기술적 연결성”을 제3차 핵시대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투발수단, 표적화, 핵지휘통제, 미사일방어, 우주･사이버, 지능형결심 등 6가지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핵전략 개념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억제안정성에서
위기안정성으로, 충분성에서 만족성으로, 공방균형에서
복합억제로, 핵보복에서 비핵거부로, 비확산에서 기술통제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제3차 핵시대의 전략개념 변화에 적응하여 한국군도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Nucl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