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韓에 북미대화 조언 구한 美부통령…4월 트럼프 방중에 시선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 2인자인 J.D. 밴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에 먼저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이 새해 대북 외교에 <em>본격적</em>으로 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밴스 부통령을 만난 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의 용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며 조언을 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한과 관계 개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밴스 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北, 9차 당대회 개최 절차 돌입…시군당 대표자 선거 진행(종합)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이 제9차 노동당대회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에 <em>본격적</em>으로 돌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대회를 앞두고 기층 당조직 총회(대표회)와 시·군당 대표회가 열렸으며, 도당 대표회로 보낼 대표자 선거가 진행됐다고 24일 보도했다.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기초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앞으로 도당 대표자 선거 등 당대회 개최를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북, 9차 당대회 뒤 '4대 세습' 정당화 전략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올해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4대 세습 정당화 전략을 <em>본격적</em>으로 추진하리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올해 북한이 '김정은 수령화'를 완성하고 그 이후까지 고려해 후계 체제를 정당화하는 흐름을 보여왔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김정은과 주요 국내외 행사에 동반하며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추정 평가되는 김주애가 아니더라도 대내외적으로 4대 세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 北, '김정은 역점' 지방병원 9달만에 준공…"내년 본격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지방병원 건설의 '첫 사례'인 평양시 외곽 강동군 병원을 착공 9개월여 만에 준공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장인 강동군 병원 준공식이 전날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현대적인 지방병원의 첫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이라며 "지방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약동하는 삶을 안겨주고자 하는 우리의 투쟁은 이제 전면적이고도 <em>본격</em><em>적</em>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뉴스] 중국서 자신감 얻은 김정은, 안방에서 광폭 외교 행보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고위인사를 안방인 평양으로 초청해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감이 붙은 그가 외교적 고립에서 <em>본격적</em>으로 탈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문화]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상이나 설득과 같은 기본적인 외교적 수단을 넘어 군비 증강과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내용들을 뒤집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군사적 도발은 물론이고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그리고 관례적인 외교적 표현을 넘어서는 과격한 발언들을 남발하면서 위기를 조성하고 상대 국가들을 압박해 왔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em>본격적</em>으로 핵무기 보유와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핵무력 도발을 통한 대외 압박을 외교패턴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은 말 그대로 극단적 조치를 통해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벼랑 끝 전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의 결과,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을 무기로 하여 적대정책의...

[경제/과학] 한반도 슈퍼 사이클 - 새로운 남북한 경제 협력 시대의 단계별 투자 시나리오

북한이 미국과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를 합의하면 북한 경제는 고도성장하여 대동강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북한 경제의 개발이 <em>본격적</em>으로 추진된다면 한국 기업은 대북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여기에 필요한 신규 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는 기회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경제의 개발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가 확산하면 출산율도 회복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새로운 대체 생산기지로서 북한 투자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차이나로 진출한...

[정치/군사]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em>본격적</em>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사회/문화] 홍명희의 임꺽정 프로젝트

...문호 마크 트웨인에 대한 저자의 소감과 함께, 조선시대의 임꺽정/홍명희의 조합이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 투사인 전태일열사/조영래 변호사의 조합을 연관성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인 해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홍명희의 『임꺽정』 프로젝트』는 중견정치학자의 이론적 지식과 집적된 연륜이 시대를 풍미한 문학작품 해석과 결합한 보기 드문 저작물이며, ‘임꺽정학’의 <em>본격</em><em>적</em>인 첫걸음이 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자의 독창적인 해설과 원작 『임꺽정』의 정수라 할만한 대목을 추려서 인용한 원문을 대조해서 읽어 볼 수 있도록 작성된 흥미로운 읽을 거리이며, 원작의 주요 장면을 생동감있게 재현한 이창우 화백의 삽화 및 표지도 원작 『임꺽정』의 시각적 표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할 만합니다. 『홍명희의 『임꺽정』 프로젝트』가 한국어...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하이브리드화 등으로 구분해 논의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가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정체성을 중심으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첫째,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em>본격적</em>으로 제기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한국의 논리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라도 국내적인 통일‧대북정책 숙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단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넷째, 중‧러‧북 3각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3각 연대가 북한의 핵개발...

[학술논문] 한국에서의 북한영화 실재에 대한 연구

현재 북한영화에 대한 <em>본격</em><em>적</em>인 연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북 이슈가 논의되면서 통일을 겨냥해 북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영화연구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좀 더 타당한 접근방법, 연구 방법론에 대한 토론이 자료의 미비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영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물들은 대부분이 북한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과 감상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북한영화자료들에 대한 제한적 접근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생산적이며 의미와 깊이가 있는 북한영화에 대한 연구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대로 된 북한사회에 대한...

[학술논문] 김사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과 의식

...형상화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현실을 문제화하고 있다. 그들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들인데,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막연히 ‘향수’와 심정적 차원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 『노마만리』가 쓰여지기 전에 나온 「연안망명기-산채기」는 <em>본격</em><em>적</em>인 기행문이라 보기 어려운데, 글쓰는 자로서의 적극적인 작가의식이 기술되어 있다. 「노마만리-연안망명기」는 <em>본격</em><em>적</em>인 기행문으로서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그가 북한에서 지내기 이전 중국 여행의 동기, 망명지로의 탈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드러냄으로서 망명의 우연성과 정당성을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마만리』에는 인민군과 김일성의 활약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담겨져 있으며, 반제 투쟁, 조국 해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학술논문] 북한에서 CISG 시행 후 무역법제의 변화와 분석

이 글은 북한에서 CISG가 발효되었고 5년여가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법제의 변화를 포착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법제 중 2022년 「무역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CISG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2020년 「대외경제계약법」과 2024년 「민법」상 주요 개정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법제와 CISG와의 <em>본격</em><em>적</em>인 상호작용을 엿보기는 어려웠으나, 북한의 무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무역법제 정비의 시도와 더불어 계약법제상 CISG와의 조화를 모색한 시도도 파악해볼 수 있다. 북한의 무역 관련 정책과 법제에 대한 계통적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남북한 사이에 보다 나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해본다.

[학술논문] 북한 발간 ‘조선철학사’의 사관에 대한 고찰

북한에서의 ‘조선철학사’ 서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토대로 하면서도, 1970년대부터 주체사상의 주체적 의식과 실천을 결합하여 철학사의 발전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980~90년대에는 주체사상이 체계화되며 철학사 서술에도 <em>본격적</em>으로 적용되었고, 2000년대에는 철학사의 기술 방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조선철학전사』(전 15권, 2010)는 이러한 시도가 집대성된 결과물로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유물론의 기본틀을 유지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철학사의 정통성을 견지하는 한편, 주체사상을 철학사의 중심 이념으로 확립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철학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의 이념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합은 ‘조선철학’의 독자성을...

[학위논문] 北韓의 對外開放政策에 關한 硏究

...동시기 동안 북한이 전개해 온 對外開放政策과의 상관관계를 가설을 가지고 검증하였다. 또한, 중심변수로서 외부적인 國際環境變數, 북한내부의 經濟體系變數, 최고정책결정자인 김일성과 김정일 個人變數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첫째, 북한은 약소국으로서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데땅트는 자본주의권과의 관계를 넓히는 실용외교를 지향하게 하였으며, 脫冷戰은 미국 및 일본과의 <em>본격</em><em>적</em>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내부의 경제정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관계를 다변화하고, 이른바 다른 국가와 ‘교류’와 ‘왕래’를 강조하는 경제영역의 필요에 의해 강화되었다. 세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내외인식과 이미지는 북한개방을 제한적, 지역적, 통제적인 성격으로 두어, 실질적인 정책추진에 한계를 노정하였다.

[국내]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미사일 방어체계 효과 분석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중국은 사드가 <em>본격적</em>으로 배치되기 시작되자 노골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론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평가이다. 현재 사드에 대해 ①효율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중국과의 관계 ④절차 ⑤비용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러나 군사적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다른 요인들은 배제한 후 사드 방어 효과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국내] New START 종료 : <em>본격적</em> 핵 군비경쟁 시대의 서막?

...경계심은 끊임없는 균열의 원인이었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상호 불신과 사찰 거부는 조약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며 결국 폐기의 길로 이끌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방적 절제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다자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em>본격적</em> 군비경쟁보다는 비대칭적 억제력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New START의 종료와 미중러 간 핵 군비경쟁의 본격화는 NPT 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전 지구적 핵 확산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 명분을 강화하는 등 한국 안보에는 심대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NPT 모범 당사국으로서...

[국내] 전쟁은 군대만의 일이 아니다: 스웨덴 총력방위체제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다시 복원되기 시작하였음. - 더욱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유럽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잠재적 위협이 실제화됨으로써, 스웨덴은 전통적 중립국 이상의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커졌음. - 스웨덴은 오랜 전통의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2024년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에 가입하였으며, 총력방위체제를 <em>본격적</em>으로 재정비하고 강화하였음. ❍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나토의 상호 방위 보장, 능력 요구, 동맹 책임이 스웨덴 내부 방위체제 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동인이 되고 있고, 총력방위 예산의 대폭적인 증강과 군사⋅민간 역량을 동시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또한 스웨덴의 총력방위 역량이 나토 전략과 연계되면서 스웨덴은 단순 방어국이 아니라 중요한...

[국내] 북·러 협력과 중국의 대응분석

...출범함에 따라 러·우 전쟁의 종식 및 북·미 핵 협상의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향후 북·러간 협력의 깊이와 범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나타난 북·러의 밀착에 대해 중국은 당면한 국제정세 하에서 전략적 손익 계산에 따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북·러 협력이 <em>본격적</em>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던 2023년 7월 북한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기점으로,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및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2024년 말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이어지는 북·러 협력의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트럼프 2기 NSS는 포스트-패권 시대의 출발점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탈냉전 이후 약 30년간 유지된 강대국 간 상대적 평화의 종식을 의미한다. 세계는 이미 ‘새로운 냉전(New Cold War)’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으며, 향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정립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국제질서는 현재 거대한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그러한 변화의 <em>본격적</em>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 세계는 미국 패권의 시대에서 포스트-패권의 시대로 전환하는 길목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