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 적절성 ■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절한 사업 여부 코로나19 상황 지속을 인해 중국 방문을 통한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대면 교류가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본 연구진은 수년간 지속해 온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설문지 조사 방식)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의 목표는 코로나19 발생 후 국경을 봉쇄하여 더 파악하기 어려워진 북한 현황 파악과 중국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였음.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사업 환경 하에서 상술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북경, 상해, 동북지역에서 활발하게 연구와 활동을...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만 한다. 수 십 년간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눈을 피해 목숨을 담보로 남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고, 그 컨텐츠가 동기가 되어 자유를 찾아 탈북을 강행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멈췄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은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과 중국의 국경 봉쇄로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도 확연히 줄었다. 이에 (사) 물망초에서는 역사의 조난자인 북한 이탈주민의 삶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성을 느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제 인생사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그들의 치열한 삶을 재조명하고,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불기 전부터 북한 주민들이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외교안보] 살몬 보고관 “북 국경 통제 5년…인권침해 심히 우려”

북한이 신형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지 약 5년이 지난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고립 장기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악화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한반도 ‘봄 vs 전쟁’…돌아온 트럼프를 보는 두 시선

대만해협 일대 훈련을 가장한 중국군이 대만 주변 섬을 포격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 이후,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만의 주요 항만이 봉쇄된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력 병력을 대만으로 우선 보낸다.

[북한] 북, 5년 만에 서방여행사 직원들 맞아

앵커:코로나19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5년 만에 처음으로 서방여행사 직원들을 맞이했습니다.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한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유니세프 “지난해 북한에 필수 백신 710만 회분 지원”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이 작년에 북한에 필수 백신 총 710만 회분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과 식수 위생 프로그램도 일부 진행됐는데요, 안소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유엔, 캐나다 대북 인도 지원 단체 2곳 제재 면제 … 두유제조기, 손톱깍이 등

유엔이 캐나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2곳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두유 제조기와 고속 분쇄기, 손톱깎이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관련 물자들의 북한 반입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안소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 군사적 불안정성이 확대된 점이다.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는 동맹 강화다. 현상변경 세력의 도전에 위협 의식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및 인태지역 자유주 의 현상 질서 수호 국가들과의 동맹 및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 쟁취에 대한 예방 및 봉쇄를 목표로 강경한 대중 대외 전략을 유지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대중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상호 숙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주국방능력의 강화를 통해 금전으로 환치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불환 자산으로서 한국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지속해서 상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대만해협의 화약고는 과연 언제쯤 터질 것인가. 미국은 30년 전에도,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지정학 전략을 가지고 중국에 맞서고 있다. 바로 북한이다. 30년 전 미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중 정책을 위한 버스 정류장(BUS STOP)이다’라며 대북 포용을 외쳤다. 대북 포용이야 말로 대중 봉쇄라는 종점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어떤가. 〈코리아 체스판〉 2권은 김영삼 정부 후기 3년 기간 목도한 이같은 게임 규칙이 현재의 정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적의 기록이다. 2022년 10월 바이든 정부의 〈국가전략〉 발표와 12월 일본 기시다 정권의 안보3문서 발표로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사회/문화] 북조선 보건의료 체계 구축사2

.../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여 년간 보건의료 부문의 정상화를 도모했다.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계승만으로 정상화는 요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강화됐고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은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야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조치로 취할 방법이라곤 완전한 봉쇄밖에 없었다. 10년 동안 수행한 보건의료 정책은 무용지물이었다.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자발적 봉쇄를 취한 3여 년 동안 김정은은 내치에 집중하며 보건의료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모색했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미국과의 대결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컸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수행하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 김정은 정권...

[정치/군사]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나

...운명공동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 후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자 중국은 먼저 한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 “외교보다 방역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중국인이 한국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동안, 한국인은 중국에서 강제 격리되고 심지어 집 출입문이 봉쇄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누가 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듯한 모습에 언론과 야당은 “정부의 중국 짝사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중국에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중국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중국을 향해 구애(求愛)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정치/군사] 권력이행기 북한의 예술정치

...분석하면,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 모두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애희(愛喜)의 강박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애(哀)가 김정일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구(懼)와 노(怒)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김정은 시대 애(哀)의 감소는 신파적 정서를 탈피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노(怒)의 증가는 북한 당국의 ‘자본주의 문화 봉쇄’지침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3장에서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비교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는 공통적으로 동화를 통해 관객의 능동성을 소멸하며, 북한 주민이 스스로 죄책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집합기억을 재생산한다. 북한 주민의 능동성 소멸은 북한 당국이 주조하는 감정의 내면화를 가져온다...

[학술논문]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 21세기형 봉쇄전략의 태동

...등 다전장영역 차원의 대 중국 봉쇄전략이 된다. 그러나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연성 봉쇄는 오랜 기간 중국과 교역하고 투자한 나라들이 단기간 내에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는 힘들 것이므로;무역·금융·투자 등 포괄적 분야보다는 차세대 반도체;AI;퀀텀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의 봉쇄에 한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21세기형 봉쇄전략은 (1)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한 군사적 억제력 강화;(2) 첨단기술동맹을 통한 중국의 추격 저지;(3) 다자주의 활용 등이 합쳐질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보다는 봉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학술논문] 대규모 난민이주 관리를 위한 국제법적 방안

...국제난민법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난민이주 및 이주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와 같은 국제법규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최근 유럽난민사태(European Migrant Crisis) 경우 EU회원국들은 발칸루트(Balkan Route)를 봉쇄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건설을 계획하는 등 관련국들은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 및 보다 엄격한 출입국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규모 난민이주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은 이주난민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난민의 출신국, 통과국, 목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점차 세계화되면서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는 주요한 국제법적...

[학술논문] 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통합적 보건의료체계 수립에 기여하고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축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각종 문헌자료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남북의료자원 개발, 보건의료와 방역자원의 조직화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은 무상치료제 등 기존의 보건의료체계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봉쇄와 차단을 통한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치료의학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방역체계를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적 이해를 통해 남북 간 보건의료 수준의 차이를 좁히고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다수의 탈북자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학술논문] 2019년 『조선문학』을 통해 본 북한문학의 당문학적 지향성 고찰 - 자력갱생의 정신;세계 일등의 지향;과학기술 강국의 욕망 -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자력갱생이 강조된다. ‘자력갱생’은 외부의 고강도 제재라는 시련 속에서도 북한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할 ‘불굴의 정신력’이자 ‘기적의 신화’를 창조할 강력한 의지로 드러난다. 둘째 세계 일등의 지향이다. 세계 1등의 지향은 북한 사회가 외부 세계의 지속적인 봉쇄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의지와 실천으로 더 나은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진일보하고 있음을 강변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셋째 과학기술 강국 지향이다.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강국 지향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 자원이자 무기라고 강조되면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과제가 된다. 2020년에도 북한문학은...

[학술논문] COVID-19 시대 미-중 신냉전 질서와 한국

2020년 들어 촉발된 COVID-19 사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 한층 공세성을 띠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의심받는 중국이 감염경로와 확진상황을 은폐하고 마스크와 방호복의 시장 독과점을 추구하고 미국 백신기술 절취를 시도하는 등;중국의 “불공정한” 기존 행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시각이다. 미국 정부는 COVID-19 사태와 홍콩보안법 등장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인권외교 공세를 강화하면서 자유민주 세력의 반중(反中)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 공산당이 굴복할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냉전’ 기조는 미국의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