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연구들을 참고로 하면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민 처우와 지원 방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이전에 언급한 "이상할 정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 불가했던 일본 거주 탈북민에 관한 기초 연구의 축적에 기여하려고 한다. 일본 거주 탈북민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일본 거주 탈북민에 관한 공식 ·비공식의 통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소재인 시민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그리고 법무부, 일본 외무부 (동북아시아과)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인식되고 보호를 받아 주민등록증이 부여되며,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 · 중 접경지역(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및 내륙지역(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주민의 소득을 추정, 비교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지수를 비교해 북한의 지역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한 평양과 그렇지 않은 ‘비평양 지역(non-pyoungyang areas)’의 소득 수준 차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도 ·농간 비교를 추진했다. 기존에 단일 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북한 체제의 전시장인 평양과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비평양 지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북한 통치체제에 주는 다양한 영향과 함의를 고찰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대 북제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공식소득과...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 제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규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외화부족으로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돈과 양계 산업은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다. “풀과 고기를 바꾸자”라는 구호 아래 토끼 ·염소 ·오리 등 곡물사료의 의존도가 낮은 가축은 사육규모 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국영농장 중심의 축산에서 부업축산과 협동농장 단위의 자율적 축산을 장려하는 등 열악한 축산물의 수급상황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북한농업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분적인 제재완화와 함께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 구상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면 북한의 농업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양돈산업은...

[연구논문] 공감한반도-No.3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 비핵 ·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입니다. 모임은 매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미 북정상회담’과 관련 마련된 긴급 좌담회(2018년 6월16일, 쉐라톤 팔레스호텔)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이번 호는 2018년 7월 6일(금)-7월 7일(토), 설악켄싱턴스타호텔 윈저홀에서 개최된 2018년 공감 한반도 대토론회, 제3세션 “북한의 경제모델과 김정은의 경제재건 전략: 평가와 전망 ”中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내용을 녹취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

[외교안보] “북, 탈냉전 이후 최고의 기회 열려”…미·중·러 사이 ‘시계추 외교’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은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11일 나온다. 국제규범보다 강대국 간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면 북한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 중·러 등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꾀하는 ‘시계추 외교’를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안보] 미 국방차관 후보 “북·중·러·이란 대응에 동맹 중요”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후보자가 심화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군사적 연합에 대응하는데 미국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북·중·러·이란 협력, 각국 약점 보완…북한, 중·러 힘 입어 도발 강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이 각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미 하원서도 북·중·러·이란 겨냥 법안 발의… 통신망 보호 초점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상원서 북·중·러·이란 겨냥 법안 발의 … 통신망·군사기지 보호

미국 상원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미국 통신망과 군사기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학술논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미국 요인과 사드 문제라는큰 걸림돌 때문에 여전히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 중 관계는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전통적 우의 관계는 회복되었음에도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 중 관계 복원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을 북미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 중동반자 관계 사이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과 동반자 관계의 ‘건설적 병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 리수용 당 부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관계 전망 "

난 5월 6~10일 7차 당대회를 개최 한 이후 북한은 동 대회에서 대외 관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리수용 을 중국에 보냈다. 리 부위원장은 5월 31일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을 만났고, 6월 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면담을 가진 후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 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말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이후 정체되었던 북· 중 관계가 개선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위논문] 중·소분쟁 시기 북한의 자주적 생존전략(1960-1976)

...시기 중·소 갈등의 상황에서 북한이 자주적 노선을 통해 다방면으로 모색한 생존전략을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밀해제문건을 중심을 활용한 다국 사료 교차 비교분석을 통해 중·소 분쟁 시기 북한의 對 중·소 관계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중·소의 對북한 군사·경제원조 및 무역관계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과 강대국 중국은 북한에게 무엇을 원하였으며, 북한은 선택이 곤란한 양국관계에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처신하면서 스스로 생존전략을 구현하였는지 그리고 대남 및 대미관계에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실주의에서 국가의 생존은 모든 국가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중·소분쟁...

[현안분석]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 북제재로 북ㆍ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오닝성, 지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ㆍ중 무역의 종합적인 거래관행 연구와 대 북제재로 인한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SC 대 북제재(2006~16년(2270호))와 한ㆍ미ㆍ일의 양자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거래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6년 일본의 대북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북ㆍ일 무역 단절과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시행으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은 북한의...

[현안분석] 북한주민의 친족과 민족 유대 -중국 조선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글은 북· 중 접경지역 북한주민의 이동과 중국에서의 생활을 친족과 민족 유대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의 경제난을 기점으로, 문화대혁명 시기 단절되었던 북· 중 간의 친족 연결은 다시 재개되었고 양편의 이동도 늘어났다. 본 연구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북한주민이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친족/민족 유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지를 살펴본다. 중국연고 북한주민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친족과 민족 유대를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현장으로 만들어 갔다. 하지만 중국 체류 기간 북한주민은 민족 커뮤니티에서 어긋남을 경험하면서 중국 친척, 조선족 사회와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성과 민족 경계를 재구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