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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서로 체면 고려않고 선 넘어 한-중 관계 악화” VS “심각한 북핵위협, 중국이 역할 못하는 것 우려”
중국은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 연구원이 지난 달 29일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 중국이 본 한반도와 한-중관계’ 두 번째 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전망이 쏟아졌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은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소장,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왕쥔셩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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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 Room A
■세부순서
주제발표I : 재중 탈북민 실태와 강제북송된 탈북민이 처한 위험
발표자: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대표
주제발표 II : 재중 탈북민들의 국제법적지위와 중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책무
발표자: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증 언 : 재중 탈북민이 처해 있는 현실과 위험
발표자: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라운드테이블 :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
좌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 전 통일원 차관
배기찬 전 민주평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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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베이징 소재 北식당 종업원들, 지난달 이후 일제히 귀국"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일부 오래된 북한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북한 출신 여성 종업원들이 지난달 하순 이후 일제히 귀국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음식점은 북한 종업원 여러 명이 같은 날 동시에 귀국하는 등 직원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음식점의 중국인 담당자는 종업원들이 북한에서 돌아올지 여부에 대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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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6전망] 김정은, 올해는 대화 나오나…트럼프와 재회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내년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재회가 성사될지다.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이 마지막이었던 북미 정상의 직접 만남이 이뤄지면 꽉 막힌 정세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미 북미 정상 모두 대화 가능성을 여는 '시그널'을 보내며 탐색전에 돌입했다.
탐색전이 '본게임'으로 전환될 기회는 내년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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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中드론회사, 유엔 대북제재 아랑곳 않고 北수출 홍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중국의 한 드론 제조 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드론 설비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 중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더우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장쑤성에 위치한 '장쑤 능타이 자동화 설비 회사'는 자사 드론 생산 공정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홍보하며 U자형 컨베이어 벨트를 비춘다.
그러면서 화면 속 조립 설비가 북한으로 배송되기 전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하루 최대 100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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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년 북한 경제 2년 연속 3%대 성장…건설·광공업 견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해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이 10%대 늘었으며 교역의 대부분은 중국이 차지했다.
남북한의 국내총생산(GDP) 격차는 59배, 1인당 소득 격차는 29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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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방중 후에도 북중 고위급 교류 미재개…제재가 원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에도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종철 국립경상대 교수는 2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5 INSS 콘퍼런스'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북한에 대한 비핵화 입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북·중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지 못한 핵심 원인으로 중국의 제재 유지를 지목했다.
또,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전후 수반되는 다양한 교류 활동도 북·중 사이에 관찰되지 않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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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북한이 미국과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를 합의하면 북한 경제는 고도성장하여 대동강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북한 경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 기업은 대북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여기에 필요한 신규 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는 기회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경제의 개발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가 확산하면 출산율도 회복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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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새로운 대체 생산기지로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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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전투를 감행할 경우 발생할 어마어마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p.17
한국은 인접한 대륙 강국인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았으나, 5,000여 년의 역사 동안 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세기 말, 조선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p.41
스탈린은 초기에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론을 유지했으나, 1949년 8월 소련의 첫 원자폭탄 실험 성공, 10월 국공내전에서의 중국 공산당 승리 그리고 1950년 1월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 애치슨 라인 선언 발표가 그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p.6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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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공부한 북한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이 AI, 북한, 핵국가, 인정이라는 키워드를 조합하여 완성한 사유실험의 기록이다. AI 시대에는 인정 문제의 본질도 달라지는가? AI는 핵무기를 능가할 만한 절대반지가 될 수 있을까? 러우전쟁 이후 북러동맹이라는 기회의 창을 만난 북한에게 인정 문제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일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대해, 21명의 필자들은 국제관계와 인정 문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 AI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한반도 문제의 해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풀어냈다. 이 실험이 그저 ‘아무말 대잔치’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 책이 오늘의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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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일상’의 총체적인 변화임을 환기시킨다. 이 책은 비단 북한사회뿐 아니라 여러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종종 간과되는 현실세계의 구체성을 돌아보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순천지역경제란 석탄과 석회석 등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중앙공업이 시장화되고 경제 주체별 무역활동을 계기로 정부, 기업, 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작동하는, 지역경제의 실질적 운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특히 순천의 입지는 지역경제가 해외(중국)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경제 주체별로 대응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즉 ‘신(新)지역경제’를 전제하고 있다. (18)
북한에서의 ‘지역경제’ 개념은 남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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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에 맞선 정권의 필사적인 사상 통제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의 맨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다. 미국 대통령과 세기의 담판을 벌이는가 하면, 하노이에서의 결렬 이후에는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자신의 생존 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통일'이라는 민족적 서사를 지워버리고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붕괴라는 막연한 기대나 비핵화라는 희망 섞인 관측에서 벗어나,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김주애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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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있어 탈북자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나, 성과는 미비했다. 왜 중국은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고집하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작업에서 출발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동학에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국 탈북자 정책의 동학을 중국적 시각에서분석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가반영된 한반도 정책과 탈북자 문제를 연동시키는정치적 접근을 해왔다. 이 접근의 핵심은 한반도의현상유지와 남과 북 모두에게서 전략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강경한 입장도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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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 ․ 러의 입장 및 양국관계 전망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수사법을 사용하지만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은 반대한다. 러시아도 유사한 입장이긴 하지만 동북아 지역 내의세력균형과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다.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 양국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나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 양자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경쟁과 상호견제의 양상을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의 경우에 미국이 주도권을 쥔다면 중 ․ 러양국은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이 적극 개입할 경우 중 ․ 러간에 경쟁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그러한 반응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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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민족의 문화갈등 구조: 북한이탈주민과 재한 조선족의 한국사회 부적응의 문화적 원인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과 재한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부적응하는 문화적 요인을 분석한다. 우리사회에서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의식은 일종의 신화에 가깝다. 그만큼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과 중국 조선족사회는 근현대사가 초래한 지리적 거주공간의 단절과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호관계, 그리고 집단적 역사의식의 변화로 문화적 이질성과 더불어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준-종족사회로 분화하고 있다. 준-종족화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재한 조선족은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 그들이 거주했던 지리적 거주공간에서 경험한 삶의 행위와 방식이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행위와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과 재한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부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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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북한 국경 답사기: 백두산 토퇴군(土堆群)의 새로운 발견
이 글은 백두산 지역의 중국·북한 국경에 대한 답사기이다. 임간통시도(林間通視道)를 거쳐 흑석구를 답사하고 동남안(岸)에 있는 토퇴를 확인하였으며, ‘도화선(圖和線)’ 도로 남쪽에서 토퇴군을 새로 발견하였다. 또 천지 최고봉인 장군봉 동남쪽 5킬로미터에서 정계비터를 확인하고 그 앞에서 시작되는 흑석구와 동남안에 있는 석퇴를 확인하였다. 흑석구 하류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흑석구에서 흐르던 물이 송화강 상류에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땅속에 스며들어 없어지며, 이 보다 앞서 골짜기가 먼저 자취를 감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흑석구가 송화강 상류에 이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마른 골짜기로 존재하며, 흑석구와 두만강 사이에 목책과 토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것이 옛 경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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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관계의 정립: 복합전략을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 방안
...핵문제와 통일을 들 수 있다.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으로부터 햇볕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대북정책은 모두 핵문제 해결에 실패하였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2003년 시작된 6자회담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이후 2009년 중단되었다. 최근 미․중 간의 신 냉전구도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핵보유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의 현상유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있는 관여정책을 시행해 온 반면 북한은 대화와 도발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해 왔다. 우리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복합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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