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저당권의 소멸 등을 규정하며, 토지이용권의 최장 존속기간 및 지상 건물과 부착물에 대한 처분의 수반성 등을 규정하며, 규정위반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이러한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이용권 규정을 통해 향후 북한 부동산거래법의 변화추이를 예견할 수 있다. 첫째, 라선부동산규정은
북한의
경제개혁 및
대외
개방에 대한 상징적인 선행(先行) 입법이며, 둘째, 불법양도나 저당의 경우에 벌금을 유로(€)로 규정한 것은
대외
개방에 대한 의지이며, 셋째, 향후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의규정이 민법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넷째, 북한 물권이론이 물권을 착취사회의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물권’ 대신 ‘물적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장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