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초·고 / 알면 알수록 궁금한 북한 이야기] 해외로 내몰린 북한 근로자, 한 달에 110만 원 버는데 북한 정권이 100만 원 가로챈대요

北, 해마다 주민 5000명 해외로 내보내 브로커, 근로자 월급 받아 北 정권에 전달 '외화벌이'로 가로챈 돈만 한 해 3000억 원

[북한] [단독] 중국 체류 북한 근로자, 소규모 단위로 귀국...대규모 귀국은 안 해

중국에서 근무하고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최근 소규모 단위로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단둥 소식통은 11일 "코로나19 기간에 귀국하지 못한 일부 북한근로자들이 최근 단둥을 거쳐 육로로 귀국하고 있다"고 'SPN'에 알려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화룡으로 급파되어 사태는 일단 진정되었으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들의 파견 기간은 보통 3년이지만 코로나19 국경봉쇄로 최대 7년까지 귀국을 못한 상태로 체불임금 규모는 천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지급된 임금은 몇 달치에 불과하며, 북한 노동자들이 잔여 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불된 임금도 현지 타 공장의 북한 근로자 임금을 급히 전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확산될 개연성도 있다. 평양도 사태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의류와...

[북한] 신년기획] 북한의 장마당 무력화 조치 (2) 백화점을 이용하라

지난해 말 북한 당국은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월급(생활비)을 인상하면서 일련의 장마당 무력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오늘은 그 두번째 순서로 주민들에게 백화점 이용을 강요한다는 소식입니다.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주체인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이루어야한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지역에 진출하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법정책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법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법적 논의와 과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지역에 진출하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위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여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법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대상 재산의 승계와 관련하여 통일 이전 또는 통일 이후 제재 대상 재산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결의를 종료시키는 명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나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공사의 경우 만일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거나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 먼저 통일 한국의 정부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북한 근로자들에게 적정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나중에 해당 국가를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대일배상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외교적·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문서의 승계에 있어 현재 북한 내에서...

[현안분석] 북중 무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본 북한의 비공식 송금 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벌어들인 북한주민의 소득은 그대로 축적되어 가족에게 전달되며, 수취인은 주로 서민층으로 바로 장마당에서 소비해야하는 구조이므로 송금은 외화의 절대 유입량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를 증대시켜 결국 북한의 GDP의 성장에 일정 정도 기여할 가능성 ↑. ❍ 한편,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받는 급여는 국가에 30%, 그 나머지 30%가 소속기관으로, 나머지 40%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며, 이것으로 보아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회사가 해외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에 대부분 상납된다는 UN안보리의 주장은 재고찰되어야 하며, 오히려 최근 제재가 북한 ‘민생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