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회의 결과와 그 함의
1. 문제 제기 이 글은 2025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25년
북한 경제정책을 비롯한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2. 최고인민회의 결과 가. 2024년 경제 성과 및 평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 2024년 결산과 2025년 계획, ▲ 2024년 예산 결산과 2025년 예산 계획, ▲ 건재공업법 채택, ▲ 바다가양식법 채택, ▲ 중앙재판소 사업, ▲ 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 ▲ 조직문제의 7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음. 그리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2024년 경제 성과에 대해서 지방공업과 양식사업의 확대를 내세우면서, 2024년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알곡수매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