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살펴본다. 남북한 치안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비교하고, 통일독일에서의 치안과 경찰통합 사례를 비교 · 분석한다. 남북한 경찰과 통일 동서독의 경찰통합 및 안정화 분석을 통해 ‘통일한국의 치안 방향 설정과 준비’를 제안한다. 제11장에서는 정다현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통일미래의 교육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통합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통합과정과 이슈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미래의 교육통합 방안을 도출한다. 제12장에서는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학술논문]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도의 통합 試論

북한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육 제도의 통합을 위한 지도이념과 교육통합 방안의 큰 줄기를 도출함에 있어,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교육정책이 이전의 그것에 실리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사상의 강화 및 유일체제의 수호를 지도이념으로 한다. 1999년 이후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의 정비는 2012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제정하여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하는 학제개혁을 단행하는 산출 성과를 보였다. 북한 교육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건대 교육기회 및 여건 보장, 교육기관과 교원, 교육내용과 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 등의 기본적 교육 제도는 1977년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지도이념과...

[학술논문] 북한 기술교육의 역사와 교육적 의미 탐색

북한의 기술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해왔다. 해방 이후 사회주의교육을 표방한 북한은 전후 복구 시기 기술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술교육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가 도입되면서 종합기술교육으로서의 기틀을 다진다. 또한 1960년 공장대학의 창설, 1967년 기술의무교육제를 통해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결합을 꾀했다. 그러나 이후 과학기술교육과 직업기술교육으로 그 개념이 구분되면서 ‘실천형 인재 양성’이라는 전문성을 지향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 교육 제도 개선에 의해 기술고급중학교가 등장하고, 직업기술교육법이 채택되면서 중등교육에서의 직업기술교육이 강화된다. 이러한 북한 기술교육의 흐름은 실천 지식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남한사회 정착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적응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중 마약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가 절실하며 관련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마 약류 범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의 문제점은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과정부터 검증할 수 있는 체계와 개선시스템을 갖추지 못한점을 들 수...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교육 현황 분석을 통한 교육지원 방안 모색

...이를 탈북 학생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진로지원, 리더육성, 글로벌 인재양성, 경제적 지원 등의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10년과 비교하여 북한이탈 대학생 수가 98% 증가하였고, 최근 10년간 초, 중, 고등학생의 중도탈락은 감소하였으나, 탈북 대학생의 중도탈락 비율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75% 정도 높았다. 또한, 남북한 교육 제도의 차이에 따른 학업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교우관계 어려움, 학업 결손에 따른 기초학업능력 부족, 기타 사회적 지지 체계 연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속적인 유기관계를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학생활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의 활용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아울러 탈북...

[학술논문] 해방 이후 북조선로동당의 당원교육 연구 - 1946년 8월~1948년 3월을 중심으로 -

이 글은 해방 이후 북한의 국가건설운동에서 주도세력으로 활동한 북조선로동당의 당원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당원교육기관은 1946년부터 1947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그 결과 중앙당학교-도당학교-시·군·야간당학교-당세포교육으로 이어지는 전당원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당원 교육 제도가 구축되었다. 둘째, 당원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뿐만 아니라 교과의 설정, 교재의 작성은 선전선동부가 주관하였다. 셋째, 북로당 선전선동부는 독자적으로 작성한 ‘유일제강’에 입각하여 당원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당원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도모하였다. 넷째, 북로당 선전선동부가 작성한 당원교육의 ‘유일제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