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통일부 "北 쓰레기 풍선, 어떤 의도든 얻을 수 있는 것 없어"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올해 들어 22번째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것을 비판했다.

[통일과 미래]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김정은은 대남정책 혹은 통일 정책의 변화를 어떤 원칙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국면적 거래 차원에서 택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편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편익이라는 것은 핵 협상에서 편익이라든지 경제적인 외교적 편익일 것이다. 한국에서 북한 핵 개발에 따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런 면에서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면서 확장 억지를 강조하니까 ‘이제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없다’, 그리고 지정학의 중요성이 커졌고 또 변화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교적인 기대적 편익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반면에 이제 통일을 앞세우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은 통일이라는...

[북한] 명목상 평화통일 종치고, 핵국가 투쟁 깃발만 남아

남쪽을 겨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광폭 행보’가 거침없이 이어진다. 3대째 이어진 대남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더니, 아예 ‘선대의 유업’마저 지워버릴 기세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차가운 머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북한] 김정은의 민족·통일 부정 배경과 향후 선택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노선의 근본적 변화 방침을 발표했다.

[통일/남북관계] 북한 왜 이럴까?

...신(新) 북한체제론 북한체제를 알면 군사국가 북한의 본질이 보인다 해방 이후 북한체제의 성립 과정을 다룬《 북한 왜 이럴까?》가 출간되었다. 북한이라는 국가를 작동시키는 통치체제 전반을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북한체제론의 결정판이다. 20여 년간 북한 전문 기자로 일한 안희창은 동시대 남북외교의 생생한 현장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이 지금의 독특한 정치ㆍ사회제도를 강구해야 했던 배경을 탐색한다. 기자로서의 이력을 발휘하여 객관적이고 치밀한 필치로 남북외교사와 북한의 대남정책, 기업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제도, 조선노동당과 국가기구 간의 관계, 핵개발과 군사 중시 노선 등 북한을 둘러싼...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 총비서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활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변화는 당규약 서문의 당면목적 수정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기존의 우리 사회의 가설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설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변화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신뢰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만큼 북한 당 규약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비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위논문] 남북 정상회담의 특징과 성사 요인

...되었을 뿐 구체적 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본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남북 간에 구체적 논의가 오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남한의 내부적 사정으로 논의는 중단되었고 정상회담 성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으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취소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북한과 비밀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호 입장의 차이가 커 협상은 결렬되었다. 남한의 네 개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성사에 이르지 못했다. 두 차례는 추진 중단, 한 차례는 협상 결렬 또 한 차례는 상대의 사망으로 인한 취소였다. 각기 다른 동기와 배경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었고 논의의 중단, 협상 결렬, 취소의 이유도 각이했다. 하지만 성사되지 못한...

[학위논문] 북한 대남공작 유형에 관한 연구

...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북한의 대남공작행태를 몇 가지로 유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었던 북한의 대남정책, 혁명전략, 통일전선전술과 같은 주제가 아니라 대남공작 양태를 유형화한 것은 북한의 대남정책 연구에 새로운 주제를 던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북한의 대남공작 유형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정치한 유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of North Korean espionage operations through cases of their activities within South Korea from the Kim Il-sung era to the Kim Jong-un...

[현안분석] 新한반도 통일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전망하였다. 북한이 대남 정책의 변화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군사 도발을 통해 남북이 ‘교전 중에 있는 적대적 관계’임을 증명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 단절의 원인을 남한에 전가하면서, 북한 내부 체제 결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방적인 적대적 2국가로의 남북관계 주장은 남북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내부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민의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2국가론 인식의 확산이 우려되며,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갈등의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

... 26일부터 30일까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확대회의는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시, 군 농업경영위원장들이 방청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미 언론을 통해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많이 보도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북한의 2023년 평가와 2024년 계획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