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월 예상' 北당대회, 아직은 잠잠…내주 사전 움직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em>북한의</em>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히는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연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예비 동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당대회 개최 시기를 2월 초로 전망했고 정부 당국 역시 2월 초중순을 유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음 주 <em>북한</em> 매체가 내놓을 보도에 관심이 쏠린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em>북한의</em>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향후 5년간의 국정 노선과 <em>대외</em> <em>정책</em>의 방향을 설정하는 최대 규모 정치 행사다.

[뉴스] 北 노동당 전원회의 사흘만에 종료…대남·대미 메시지 없어(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em>북한</em>이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고 폐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202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며 회의 종료 보도를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관심을 끈 대미·대남관계 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올해의 <em>대외</em><em>정책</em>을 어떻게 평가하고, 현 대외 환경 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뉴스] 김여정 "리재명, 역사 바꿀 위인 아냐…한국, 외교상대 못돼"(종합)

김여정 <em>북한</em>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화해정책을 폄훼하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공세'의 본질과 이중적 성격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em>대외정책</em> 구상을 전달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뉴스] 한국 대통령 취임날 푸틴 최측근 방북…김정은 만날 예정(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신재우 이도연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em>북한</em>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다고 러시아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전임 정권과 결이 다른 <em>대외</em><em>정책</em>을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러시아 안보 수장의 방북에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뉴스] 미·중 넘어 일본·인도·유럽·호주·캐나다와 연대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쏟아내며 ‘미국 우선주의’를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과는 말 그대로 관세 전쟁에 돌입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들도 트럼프발 불확실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더해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핵무기를 앞세운 <em>북한의</em> 공세까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산하 한반도포럼은 지난 25일 ‘트럼프 2.0 시대의 <em>대외</em><em>정책</em>과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집중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19일 ‘트럼프 2.0 시대의 한·미 동맹과 북·미 관계’의 후속 토론이다.

[사회/문화] <em>북한</em>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

...위기를 조성하고 상대 국가들을 압박해 왔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핵무기 보유와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핵무력 도발을 통한 대외 압박을 외교패턴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em>북한의</em> <em>대외</em><em>정책</em>은 말 그대로 극단적 조치를 통해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벼랑 끝 전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의 결과, <em>북한</em>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을 무기로 하여 적대정책의 철회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핵은 김정은 시기 <em>북한</em> <em>대외</em><em>정책</em>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체제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선택하였고, 김정일 시대의 핵에 대한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서 적극적인...

[통일/남북관계] 좋은 담장 좋은 이웃 : 안보와 통일에 관한 12개의 질문

... 전제로 대북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히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은 나라의 안위를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em>대외</em> <em>정책</em>이 건국 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부의 분열 상태에 빠지면서 요동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2기)의 등장이 이런 혼돈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험난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까지 무게중심과 지속성을 잃어가면 나라의 앞길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가장 큰 걱정이다.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은 ‘스스로에 대해 두 가지를 잘 모른다. 얼마나 잘사는지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인지하는...

[정치/군사] 국제정세 전망(2025)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em>대외</em><em>정책</em>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만큼 국제정치와 외교·안보, 경제·통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다가올 2025년에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한반도 및 역내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외교 활동으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 국제정세전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의 공동 지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m>북한</em>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 및 지역 정세를 위시하여 국제 금융과 통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2024년을 평가하고 2025년 전개될 국제정세를 분석 및 전망했습니다. 모쪼록 『2025 국제정세전망』이 우리 정부의...

[정치/군사] <em>북한</em> 세습정권의 이해

...2019년 북·미간 ‘하노이 노딜’ 이후 <em>북한</em>이 핵 개발 강화에 주력하면서 북·러 간 밀착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2024년 군사 동맹국으로 28년 만에 복원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실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북·러 간의 이러한 전략적 군사 동맹은 글로벌 안보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현대사에서 유일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이자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인 <em>북한</em>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em>북한의</em> 세습 정권사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피로 점철된 잔혹한 숙청의 역사이자 핵 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em>북한</em> 정권은 세습 독재체제 유지와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em>대외정책</em> 수단으로 핵무장을 목표로 삼았으며, 모든...

[정치/군사] 신밀월 시대

...거뒀다. 그는 핵 지위에 관한 <em>북한</em> 헌법을 개정했고 2022년 <em>북한</em> 핵 무력 정책 관련 법률을 채택했으며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실행했다. <em>대외</em><em>정책</em>에서는 국제 정상 회담 형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2018년과 2019년, 2023년), 팬데믹 기간(2020~22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년 러시아-<em>북한</em>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주제는 양국의 우선순위 목표와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러-북의 삶에서 담당하는 양국 관계의 역할이다. 저자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현재 상황에서 주권 수호의 독자 정책을 추구하는 <em>북한</em>으로서는 전통적으로 자국에 대해...

[학술논문] 푸틴 이후 러시아의 <em>대외</em><em>정책</em>과 대북정책

본 논문은 푸틴 행정부 이래 러시아의 <em>대외</em><em>정책</em>과 대북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한 현실주의적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전방위적으로 지향한 것이다. 둘째,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얻고자하는 바는 세계전략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독자적인 세력 균형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과 경제발전을 위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나아가 아시아의 안전보장공동체 구축 등이다. 셋째, 러시아는 남북한 균형외교 정책을 실천해가면서 중국 및 <em>북한</em>과 연계하여 동북아 지역에 미국과 대항할 새로운 국제정치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강국으로 재차 부상할...

[학술논문] <em>북한의</em> 대미 외교적 기동성에 관한 연구

...오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m>북한의</em> 핵무기 보유도 미국을 상대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문제로 보았다. <em>북한의</em>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적 기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대북 포용정책을 선택한 클린턴 행정부나 대북 강압정책으로 일관한 부시 행정부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철시켜 나가면서 상당할 정도의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m>북한</em>이 미국을 상대로 기동성의 외교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김정일에 의해 선택된 선군외교의 군사적 기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의 선군외교는 <em>북한의</em> 대외관계나 <em>대외</em><em>정책</em>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을 우선하며, 군사적 역량에 기초한 외교를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em>북한의</em> 대미 핵외교도 김정일의 선군외교의 논리에...

[학술논문]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한국외교의 대서방 의존도를 줄이고 적극적 시장개척을 수반하는 전방위 지향적 <em>대외</em><em>정책</em>을 의미하는 동시에 <em>북한의</em>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환경을 모색했던 공격적 통일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북방정책은 <em>북한의</em> 핵개발과 이로 인한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것과 같은 위기를 관리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지니고 있음을확인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시행 초기 소련과 중국을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 그들을 통해 <em>북한의</em>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레버리지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들은 부족했다. 둘째,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em>북한의</em> 판단과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이...

[학술논문]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em>대외</em><em>정책</em>의 패러다임으로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민주당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정향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도 국제적 사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대결보다는 협력과 협상, 다자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슈별로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사회이론 등 다양한 국제정치이론이 반영되어 있다. 테러 방지와 지구온난화 대응, 전염병 예방 등 지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외교, 유엔 등 국제기구 중시, 스마트 외교와 공공외교 추진, 다자주의 등은 자유주의의 발로이다. 협력기조에서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려는 정책, 대화를 통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일 협력 :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하자

눈앞의 국익을 앞세워 <em>대외</em><em>정책</em>을 펴는 것이 근대 국가의 속성이다. 당장의 편익과 감정적 만족에 집착하는 일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중영합주의(大衆迎合主義)’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약점이다. 국민들이 ‘사려 깊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지식인 집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인 경우, 그 국가는 <em>대외정책</em> 선택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당연히 택하여야 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현재의 한일 관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북아 안보질서는 점차 불안정한 무질서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락, 그리고 미국의 소극적 개입 등으로...

[국내] 조선노동당제9차 대회분석(6): 사회문화분야

제9차 당대회는 지난 5년을 ‘전면적 국가발전의 전환기’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5개년계획과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강화를 핵심 노선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방발전 정책과 연계한 교육·보건 부문의 확대와 함께, 사상문화적 전위로서 문화 정책의 방향이 강조되었다. 본 글은 제8기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고,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사회문화 전략의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9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em>북한</em> <em>대외정책</em> 평가 및 전망

9차 당대회에서 <em>북한</em>은 지난 5년간 객관적 대외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핵 보유 불가역화 등 올바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안보가 강화되고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조건들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평가에 기초하여 <em>북한</em>은 새로운 <em>대외정책</em>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 골자는 첫째, 대미 최강경 자세를 견지하되 핵보유 인정과 적대시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둘째, 중러와의 전통적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셋째, 반제국주의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em>대외정책</em>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추진의 원칙과 방법 면에서는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반제·자주연대 추진 등에 결부되었던 이념적 색채가 옅어진...

[국내] 미 신(新) 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한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경제 정책 기조 변화와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러한 심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 국익을 보존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em>대외정책</em> 변화의 방향과 전망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정책을 제시하고, <em>북한</em>이 미국의 변화된 상황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 예측해 보려고 한다. 또한 이 전망과 예측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이 어떤 미래와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전략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국제정치에서 불확실성을 확대했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국내] ‘판문점딜 2025’ 불발과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구상

... 이뤄졌던 2019년 6월의 판문점 회동과 이번 만남 불발의 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본다. 6년 전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이번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를 워싱턴의 의도와 평양의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한 뒤, 향후 미-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려 한다.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미지수다. 현시점에서 <em>북한</em>이 더 집중하고 있는 북-중-러 3각 협력의 강화 역시 이재명 정부의 <em>대외정책</em> 구상에는 커다란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장 및 고려사항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과 함께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자체 국방 역량 증대’라는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난 70여년 한미동맹 역사를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원잠 보유’ 추진이 △ 남북관계 및 중국의 對北관계에 미칠 파장 △ ‘북, 비핵화’ 문제 등과 맞물려, 앞으로 많은 담론의 중심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남북관계 및 現 정부의 <em>대외</em><em>정책</em>에 있어 커다란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이슈가 불러올 한반도를 둘러싼 몇 가지 안보 현안과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