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 핵 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본 연구진은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를 위한 공감 나눔

◎ 적절성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비핵평화의 한반도 통일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제반 연구사업과 공론의 장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에 부합하여 월례포럼, 공감세미나를 진행 ◦ 비핵화, 평화, 통일 부분의 전문가, 전직 관료, 언론인과의 긴밀한 토론과 협업이 가능한 담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 목표에 부합하게 월례포럼, 공감세미나 등을 통하여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 또한 이러한 담론의 장에 신진학자 및 언론인을 참여시켜 차세대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인력 육성이 본 사업의 목표 중 하나였던만큼 공감한반도 행사와 공감나눔아카데미 등에서 활발했던 참여자들을 공감세미나...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통일과정보다는 안정적 분단을 원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을 보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비 핵 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북한의 전력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핵완성이냐 비핵화냐의 기로에서 시급히 국민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비핵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더욱이 국제사회의 협력은 통일과 비핵화...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4차 산업혁명과 남북협력

추진배경 가. 한반도의 비 핵 화와 남북협력 진단 나. 효과적인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 모색 다. 대북 진출의 법적 환경과 경험 공유 라. 대북 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 사업목표 가. 북한 첨단과학기술 분야 발전의 단번도약 가능성 진단 나. 시너지 효과 창출 바탕 남한 경제 국제경제력 제고 가능성 평가 다. 북한 경제발전과 연계된 남북협력에 대한 인식 정립 세부 프로그램 -남북관계전망과 북한의첨단산업 -4차산업혁명과남북협력의실제 -4차산업혁명과대북진출방안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대북통일 NPO워크샵(실무자 워크숍)

...ddot;······················ 107 제6강 북한 비 핵 화와 NPO의 역할 (조동준) ······················midd...

[외교안보] 안보실장 "한미, 대북정책 추진시 반드시 사전에 긴밀 공조키로"(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미 양국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 핵 화라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서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을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미, 완전한 북 비핵화 목표 재확인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중 북한이 여전히 핵시설을 가동하며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강조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핵에 대한 반복되는 규탄이 비생산적인 논의일 뿐이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IAEA 대리대사 “트럼프,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한일과 긴밀히 협력”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 핵 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에 '北비핵화' 이슈 아닌 국제환경 변화가 더 크게 작용"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보다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한반도 ‘봄 vs 전쟁’…돌아온 트럼프를 보는 두 시선

대만해협 일대 훈련을 가장한 중국군이 대만 주변 섬을 포격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 이후,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만의 주요 항만이 봉쇄된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력 병력을 대만으로 우선 보낸다.

[경제/과학] 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

북한도 우리 시장이다! 알아야 성공한다! 남북교역은 늘 발전의 문턱에서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태를 반복해 왔다. 그 와중에서 개성공단에 투자진출했던 기업이나 북한에서 물자를 반입하던 개인 무역상들은 큰 손해를 보고 손을 털어야 했다. 특히 정치인들과 연관되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더욱 피해가 컸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자 하는 겉보기 남북협력에 이용만 당하고 팽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한반도에 비 핵 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치보다는 경제적 협력이 주된 협상에 오르고 남북한 주민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주변의 4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평화보다는 통합된 남북시장이라는 새로운...

[경제/과학]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개혁에 대한 연구로 그려낸 통일의 현실적 청사진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종전 선언과 북한 비핵화 계획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화해의 물꼬가 트이면서 ‘통일’이 손에 잡힐 듯 현실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내외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완전한 ‘통일’을 급하게 추구하기보다는‘한반도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로서...

[통일/남북관계]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코로나로 더욱 급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그리고 미ㆍ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정세 또한 한반도를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에 이어 들어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 북한 비핵화’ 새 접근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겠지만, 지난 1월 9일 ‘8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천명 하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을 명시한 김정은 정권과의 ‘ 비핵화’ 협상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렇듯 ‘캄캄한 터널’ 세계정국 속에서 앞으로의 통일환경 예측과 미래 한반도를 연구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경제/과학] 북한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개발 전략

... 북한 경제와의 연결성 증대로 인해 동북3성이 처한 경제부문의 대외적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에게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비핵화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 북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중요한 협력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 담긴 북한의 철도와 기업 문제의 본격적인 고찰과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네트워크 연결 논의는 결국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남북한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의...

[경제/과학] 북한, 비핵화와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발전

2015년 평양의 모 기관으로부터 “ 북한의 동태적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초청받은 방찬영 저자가 제시하는 북한의 비 핵 화를 위한 전략을 담은 책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 핵 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 없는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 핵 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전략적 구상과 정책방안이 요구되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장거리미사일실험을 통해 북한은 비 핵 화의 진정성을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시작되는 기존의 북핵 해법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핵능력과 투발수단의 수준을 패키지화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핵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억제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제4차 핵실험’이 아니라 ‘제1차 수소탄 실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을 암시하였고, 광명성 4호의 발사가 5개년 우주개발 계획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미사일기술 개발이 장기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이 기술적...

[현안분석]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 ④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제기능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과 같은 선언적 평화에 몰두하기보다 실질적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핵문제로 인해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한미동맹보다 남북협력을 더 중시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 이익을 공유한다고 인식하기 힘들다. 이는 확장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확장억제 보완책으로는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와 미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강화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리고 북한이 ICBM이나 SLBM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과 같은 전략도발을 행했을 때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안분석] 미중 경쟁 지정학 속의 북중관계

... 것이었다. 처음이라 정상 간 ‘톱다운’ 프로세스가 보여준 분명한 한계도 보았다. 하지만 이를 보완해 한국이 북핵 해법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이를 기초로 동맹인 미국이 북한과 향후 실무회담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본고는 현재의 교착 국면 상태에서 과거의 ‘중국 역할론’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 중국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역할을 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오히려 중국 역할의 ‘한계’를 지적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lineate how the “Chinese factor” influenced...

[학술논문] 비핵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 비핵화 과정 중심으로

...불구하고 비 핵 화가 실패로 돌아간 국가( 북한, 이란)도 있다. 본 논문은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통해 비 핵 화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주 목적이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와 국내적 압력과 통제는 오히려 이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속적인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이란이 비 핵 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원점회귀로 돌아오는 것은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구조적 제약 요인 중 국제적 요인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이란과 북한 모두 지원국가가 존재하였고, 여전히 그들의 존재가 핵무기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 요인 중 하나로 내부결속력이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학술논문] 미국 대북제재의 역외적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COVID-19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COVID-19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의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1월 14일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제재에 대한 규율 체계로 국제인도법을 강조하고 있어 입안이 필요한 법률이지만, 한국은 한미동맹, 2차 제재를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근거한 조치가 북한의 비 핵 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 데에의 기여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