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전략적 접근의 중요성과 도전
...소비하여,
북한 주민들은 생계 곤란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 개선은
북한 정권에게 도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글로벌 및 지역적 안보 논의의 ‘주류화’할 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신중한 전략,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은 리더십이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고 원칙적인 방식으로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에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북한인권문제의 주요 이슈들을 규명하고 분석하며, 이 이슈들이 국제법적 또는
전략적 관점에서 왜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의 시급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