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막대한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비공식 시장경제의 확산을 가져왔다. 즉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북한 사회 구조 전반의 붕괴와 그로 인한 체제 변화의 단초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북 한에서는 과거의 엄격한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위기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나 인식 수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북한 정권의 경제문제에 대한 태도까지도 크게 달라지게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는 단초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115p)
북한은 그동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상이나 설득과 같은...
[정치/군사]
... 나타난다. 군사주의의 민간 침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가정, 친구 관계에 서부터 학교, 공장, 농촌 등 모든 사회조직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군사 주의의 민간 침투는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군사화 수준이 대단히 높은 북한에서도 제약요소들이 있으니 경제와 시장, 그리고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제약요소들이 북한의 탈군사화와 체제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화’는 북한의 오늘을 관찰 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돋보기인 셈이다.
[사회/문화]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세계(life-world)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일상공간에서의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시장화와 정보화가 결합되며 외부정보가 북한 사회 내부로 은밀하지만 깊숙이 유입되는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및 욕구를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사회 내 비(반)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통제체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에서 보여지듯, 주민들의 변화 욕구는 북한 체제의 변화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으로 기획된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의...
[경제/과학]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또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의 근본적 차이점은 주로 북한체제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다. 현장경험의 제약이 강한 북한연구는 간접경험을 통한 연구자의 주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의 활용과 북한 현지경험이 늘어나면서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질적인 향상은 미약하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 온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체제이행 유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중국의 체제변화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이...
[사회/문화]
거대 담론은 통일·북한 문제의 개괄적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 변화를 설명하지도 또 이끌지도 못할 때가 더 많다. 개인의 삶과 사회 활동 나아가 사회의 변화는 로컬에서 추동되기도 한다. 체제적 변화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로도 로컬을 통해서일 때가 많다. 특정 로컬을 하나라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통일 이전이든, 통일 과정이든, 통일 이후이든, 취업 활동이나 사회 활동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 책은 기존 통일·북한 담론에서 관심도, 실용성,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특정 공간을 통해 살펴본다. 실존 공간을 통해 통일·북한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사실에 충실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특정 로컬 공간에서 숙지될 수...
[학술논문]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가 주는 함의는 첫째, 안보위협의 감소가 반드시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극적 안전보장의 제공만으로 핵폐기를 유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체제의 변화 없이 리더십 변화만으로도 핵폐기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느냐는 외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셋째,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꼭 신뢰할 수 있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 자신의 이미지를 ‘정상국가’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새로 정립할 때 핵폐기가 따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보적 보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학술논문] 북한 군(郡)의 역할 변화와 특징
이 연구는 북한의 군(郡)의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체제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했다. 북한 지방의 역할이나 성격은 소련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정립되면서 북한 나름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군은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다. 북한은 사회주의건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등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단위를 군으로 설정한 것이다. 지역적 특성보다는 전략적 고려가 앞선 것이다. 이러한 군은 행정적 단위인 동시에 종합적 경제단위로서 독특한 위치를 지니는 자립적 단위체이다. 북한의 군은 시기별로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경제난 이후에 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군의 역할 확대가 공식적인...
[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적 이해관계
...복잡한 한중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우리 외교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중국의 외교목표는 국제체제에서 대미관계의 안정화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 대외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북한의 체제유지를 통한 현상유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할 수 있고, 그 경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우선하며 북한의 체제유지, 북한의 비핵화 순으로 중요성을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중국과의 정책공조냐 아니면 미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이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설득․강제하느냐의 선택에 봉착한다. 이 선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어려운 선택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학술논문] 3대 세습 이후 북한 체제와 한국의 선택
...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대책이 절실하다.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 붕괴로 갑자기 올 통일 대비책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새로운 대북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시장경제 교육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남한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장경제교육이 궁극적으로 파생시킬 체제전환과 체제전환과정에서 고급인력의 역할, 북한 고급인력의 특성과 시장경제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보고, 서구의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사례를 나진기업학교와 평양비즈니스스쿨 등의 기관설립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연구 결과, 북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교육은 이미 15년 이상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효과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급인력의 교육에 대한 수용성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