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활성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학술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종교,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북한]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올리려는 블러핑”...미북 정상회담 재추진 할 수도 [다시 트럼프 시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핵실험과 추가적인 핵개발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정학 전문가들의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 “김정은, 김주애 내세워 핵 개발 정당화”

앵커: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개발 성과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그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한 "미국 인태전략은 대결 선동…'핵만능론'에 기초한 것"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최근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합의가 도출된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대결을 추구하고 평화를 파괴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협력을 견제했다.

[북한] 北 우라늄 농축시설 보고도, 닷새동안 침묵한 민주당

북한이 지난 13일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닷새가 지난 18일 오전까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기간 논평을 14건 냈지만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논평이 5건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반과 의정 갈등 대응을 비판하는 논평이 각각 3건이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개별적으로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았다.

[외교안보] IAEA “영변 지속 가동·강선 확장 … 북한 핵 추가 개발 ‘유감’”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또 다른 핵 시설인 강선 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과 추가 핵 개발 정황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북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해설서! 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떤 메커니즘과 전략으로 가동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대외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북한을 단순히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나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만 볼 시기는 이제 지났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혁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현재 북한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미래의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북한의 핵 개발 40여 년간 대외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함의들을 10인의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분석·설명한다. 각 장은 설명자료, 연표, 토의 주제, 추가 읽을거리 등을 포함하여...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평화공존, 협력, 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념과 체제의 대립,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문화] 나의 살던 북한은

북한 출신 여성이 들려주는 북한의 음식과 술, 대중문화, 가정과 양육, 노동과 일상 평범한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만약에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생활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에’라는 이 가정이 가까운 시기에 도래한다면? 북한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김정은’, ‘ 핵개발’, ‘경제 제재’, ‘사회주의’ 등 대부분 정치적인 것들이다.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나의 살던 북한은』은 이런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책이다. 저자 경화는...

[정치/군사] 북핵위기 30년

.../ 이 책은 북핵위기 30년 동안 저자가 북핵외교의 현장과 연구실에서 당면한 북핵문제를 분석한 보고서와 논문을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각 장은 과거 해당 시점에서 북한 핵개발 동향에 대한 평가와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논쟁 동향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북핵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려면, 북한정세, 남북관계, 미국 외교, 핵기술, 핵전략, 군축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부(청와대, 통일부), 국제기구(KEDO), 학계(정치학박사, 국립외교원)를 두루 거쳤고, KEDO 원전 사업을 위해 북한도 10여 차례 방문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이 책은 탈냉전기 북핵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역사를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핵전략이 단순히 핵무기 사용의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국제정치와 안보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적 사고를 깊이 이해하고, 현대 국제정치에서 핵무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학술논문]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의 핵 포기에 갖는 함의 고찰

...포기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했다. 또한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가장 두드러졌던 북한의 경우 왜 아직 핵 포기단계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리비아 사례를 통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해첫째 군사적 수정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를 양적으로 수치화한 수정주의 변수 및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표적변수를 소개했다. 셋째, 각 핵 확산국의 수정주의변수와 표적변수의 수치를 비교해, 수정주의적 행태가 핵 포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21세기 들어 핵 개발 포기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인 리비아의 사례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끼친 영향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 포기단계에 진입하는데 어떠한 외적 환경이 요구되는지 논하였다. 군사적 수정주의...

[학술논문] 탈냉전기 미중 관계와 북한의 대외전략: 전략적 삼각관계와 핵보유국 지위 추구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전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2018-9년 일련의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도발은 왜 급증했는가? 본 연구는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미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의 대외전략을 핵보유국 지위 추구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분석한다. 탈냉전기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한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공식화하였고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제1기(1995-2012) 북한은 자국을 압박하는 미중 연대(안정적 결혼)를 우려한 가운데 “숨기기” 핵개발 전략을 채택하였다. 제2기(2013-2017) 북한은 두 강대국 간 긴장으로 반북연대의 가능성이 작아지자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력질주”를 감행했다. 제3기(2018-현재)...

[학술논문] 북한의 핵개발 및 공세적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의 핵 개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일성에서 시작하여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핵 개발을 추진해 왔다. 북한의 핵개발 경과는 ①핵기반시설 구축(6·25전쟁 정전 직후〜1970년대), ② 핵개발 본격화(1980년대〜2012), ③핵능력 고도화(2012〜현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의사 등을 표명하는 등 핵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강화방침과 선제타격을 언급하였고,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해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 12월말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학술논문] 공세적 수정주의적 행태가 핵확산 과정에 끼치는 영향

...‘공세적 수정주의’라는 대안적 수정주의 개념을 도입하며, 현실주의 이론의 수정주의 개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어서 핵확산국 중 호전적 수정주의 성향이 두드러졌던 북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통하여, 수정주의적 국가가 핵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이익 균형론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남아공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세적 수정주의 행태로 인하여 악화되었던 외부 환경이 핵개발 과정에서의 외교적 고립 및 교역 제한 등과 맞물려 국가이익 균형에 실패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핵 포기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패권경쟁 과정에 대미카드로 쓰이면서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어 외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학술논문] 인도-태평양 지역 비핵국가들의 확장억제 연대구상 : 한국과 일본의 핵억제 정책 유사성과 연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 및 중국의 핵능력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 비핵화 규범에 따라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핵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중국의 급격한 핵능력 증강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아울러 다른 핵옵션에 대한 논의도 대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핵정책 궤적을 검토하고, 향후 한일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연대, 나아가 핵공유 연대의 대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