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의하면, 국민의 54.2%는 연 합제와 대응하는 개방과 체제 전환을 통한 점진적 통합을, 21. 5%는 남한과 북한 연방제 통일을, 21.3%는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과도기를 거친 점진적 통일에 찬 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교류 등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 정책, 즉 햇볕 정책을 악용해 수차례의 국지 도발과 핵 실험을 반복해온 바 있다. 또 상술했던 것과 같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거절했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비춰보면 우리는 현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남북이 걸어야 할 이상적인 통일의 길은 신속하지만...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있었던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통제불능 식으로 증강되는 구조에 돌입함에 따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곤 한다. 북핵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핵무장한 북한과의 핵전쟁이 되기에 아마겟돈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긴장상황은 군사력이 대규모로 집결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북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급발진 사고처럼 급속하게 위기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신간『(제3 차 북핵 실험 이후의)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유니더스정보개발원)이 바로 그 책이다. 3 차 핵실험 이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수 있도록 대북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 제2장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키다(Drinking from a Fire Hose)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하자마자 할 일이 쏟아졌다. 그는 당시 상황을 마치 “소방호스로 쏟아지는 물을 들이키는 것”(dring from a fire hose) 같았다고 회고한다. 킹 대사가 취임한 2009년은 북한이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핵 실험을 단행해 북미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된 시기였다. 킹 대사는 취임 직후인 2009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하는 북한의 제1 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학술논문]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新 북핵 정책 동향 및 시사점:4차 및 5차 북핵 실험을 중심으로

4 차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 사태를 방지하면서 북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북한의 5 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 북한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북핵 정책 동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대화 등 대 북한 관리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둘째, 북핵 대응과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셋째,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시험대로서 북핵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학술논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4 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희망하는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끄는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주장하였다. 향후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협력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결연히 견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조속한 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에서 대북 정책을 운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학술논문] 5차 핵실험 이후의 북한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 전략 방향

... 북한 4 차 핵실험과 9월 9일 5 차 핵실험,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북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가운데 한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경제재재를 실행하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북핵 문제는 북한이라는 정치체의 미래를 둘러싼 북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중국은 북핵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추진이라는 대안을 내놓고 국제연합 결의안 2270의 실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의 방식과 목적에 관해 각 국가들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한국은 향후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과 2 차 공격능력을...

[학술논문]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사드 사태로 본 韓中 대립 - 중국의 현상 유지냐, 한국의 현상 변경이냐 -

2016년 북한의 4, 5 차 핵실험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요동을 쳤다. 북한의 핵개발이 노골화 된 후 한국은 미국을 통한 북한 억제에 전력하다, 6자 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통한 북한 제재에 큰 기대를 걸었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급증한 한중 교역을 토대로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행동으로 한국은 한중 FTA 발효와 한중 핫라인(직통전화) 개설을 꼽았다. 2015년 한국은 두 가지를 달성했으나 중국은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에만 동의하고 중국 차원의 북한 제제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한중 관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현안분석]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차기정부의 대응

북한의 3 차 핵 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3 차 해실험 계획을 공표했다. 북한은 2월 16 일 이전에 3 차 핵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핵능력은 윌리암 포터 (Wiliam C. Potter) 가 제시한 해무기 확산 8단계에서 볼 때, 5단계 '공개적 해실험 실시' 에서 6단계 '다량의 핵무기 비축' 으로 이행하고 있다.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이미 핵무기와 ICBM 기술을 확보했고, 30~50기 정도의 ICBM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3 차 핵 실험은 북한의 핵전략이 공개적 해무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의 핵전략은 핵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