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대량탈북 가능성과 규모 및 대처방안을, 제5장에서는 통일 후 대량탈북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