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전문성 및 수탁재산의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북한주민 재산을 장기간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재산관리인의 사임과 북한주민 재산 관리의 종료 사유에 대해서도 북한주민 재산 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을통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의 효력

본 논문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및 이와 관련된 제19조의 해석상 논점을 검토하고, 그 법리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특례법 제15조 본문은 북한 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북한 주민이 직접 한 행위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해서 한 행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취득재산에 대해서 직접 한 행위와 임의대리인을 통해서 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임을 특례법 제1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 재산관리인을...

[학술논문]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 등 남북가족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북한 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는 입법 당시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를 주된 틀로 삼았으나, 목적이나 내용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① 재산관리인의 선임시기 및 사유로서 “권리의 취득의 확정”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 및 유증의 경우 피상속인(유언자)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참칭상속 등이 있었다면 북한 주민이 권리행사를 하여 판결 등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만약 가집행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의 쟁점과재산관리인의 권한

...법무부령으로 권한을 초과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사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또한 초과 여부가 불명확한 행위를 심의할 위원회를 법무부 안에 설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례법 제14조는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재산관리인이 남한주민과 통모하여 무단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4조의 개정방안으로는, 북한 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이 공동상속인 등의 남한주민과 북한 주민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와 같이 선관주의의무(특례법 제14조)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예시함과 동시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산관리인에게 특례법 제21조에 의하여...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 재산관리 종료 절차는 이와 같은 특례법상의 체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종료 사유는 ‘자유로운 왕래·분단의 종료 등으로 북한 주민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경우, 관리대상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관리인이 임무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타당하다. ‘ 북한 주민의 사망’은 일반 부재자의 재산 관리와는 달리 재산관리 종료 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 재산 관리의 공백을 없애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사망하더라도 기존 상속재산관리인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종료 방식은 법무부가 재산관리 종료 신고를 받은 후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선임을 취소하는 방안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