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2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오가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공동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남북 도시 간 각종 만남이 활발히...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1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오가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공동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남북 도시 간 각종 만남이 활발히...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

...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도 법규범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행해진 반인권적인 범죄행위 등에 대한 특별한 처벌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과 명예회복 등 특별한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특별한 보호와 우대적 처우를 할 필요도 있다. 북한 지역을 특별관리하는 것은 통일국가의 지방 자치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헌법의 부칙에 통일헌법의 시간적‧공간적 효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이후 북한지역 지방자치 시행은 통일한국의 주인으로서 자부심과 통일한국의 소속감을 높이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관하여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북한지역 주민은 과거 상명하복의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대표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거나 지역행정의 일정부분 스스로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통일한국의 주권자로서 지위를 피부로 느끼고 한반도의 전사회적 통합과 실질적 통합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대에 걸쳐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 살아온 북한지역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지방 자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지방 자치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제를...

[학술논문]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아니지만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지방 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성의 차원에서 빠짐없는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론한 바와 같이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은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남한의 지방 자치단체가 풀뿌리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편입시키려는 노력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예상되며,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 관련 절차, 책임 및 중앙의 통제 등 세부적인 법적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즉,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지역주민의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사항임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지방 자치단체에게 재량의...

[학술논문]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이후 북한 지역의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지방 자치단체의 파트너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북한 지역에는 형식상․외관상지방행정기관이 헌법과 지방주권기관법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 지방인민위원장이 각종 합의서의 서명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전문상 통일명제와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고권에서 도출된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전문상 통일명제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해 국가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구속된다고 보는...

[학위논문] 남북한 경찰통합에 대한 연구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리있는 관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 또한 통일 직후 북한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 자치경찰제 운영의 기본적인 전제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고도화되어 있고 발전한 지방 자치제도를 전제로 하기에 아직 주민들의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의식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의 발전이 전무하다시피 한 북한의 현실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과도기에는 국가경찰제도를 통해 북한 지역의 치안유지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후 대내외적 여건 마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한반도 전체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찰통합 자체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을 위한 준비는 현재부터 경주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