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마약범죄방지법 신설을 통한 마약범죄 처벌의 확대

...마약의 남용과 중독의 문제가 커지면서 2021년 7월 마약범죄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5월 북한 형법도 개정을 통하여 마약범죄 규정을 강화하였다. 마약범죄방지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마약의 직접적 공급･제조･보관에 관한 행위 및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마약의 직접적 공급･제조･보관에 관한 규정은 북한 형법 제6장에 규정된 마약범죄의 규정에 따르고 있어서 사실상 북한 형법의 마약범죄 규정과 차이가 없고 상징적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 마약범죄방지법에 규정된 내용 중 마약범죄에 대한 관여범의 규정 및 마약의 제조와 사용에 관한 방조 행위의 처벌 규정 등은 북한 형법상 마약범죄의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마약범죄방지법의 입법에 대한...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관계 근본적 변화와 형법개정

... 대남관계의 근본적 변화 이전의 북한 형법과 비교하여 어떠한 형태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려 하는지 살펴보았다. 북한 형법의 대남관계의 근본적 변화 이전의 형법 변천과정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북한 형법까지 살펴보았지만 남한 입장에서 볼 때 진일보한 형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형법 등 북한형사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 형법이 진보적이든 퇴보적이든 간에 북한 형법의 향후 개정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여 통일정책 및 화해와 협력, 급변사태 등 모든 시나리오에 의거한 통일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형법 연구에 있어서는 통일 상황을 가정한 형법 적용방식의 다양성을...

[현안분석] 2023년 북한 개정 형법 분석과 평가

북한이 2023년 12월 24일 개정한 형법 전문(全文)이 2024년 9월 20일 국가정보원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다. 북한 형법은 대표적인 사회통제 법규라는 점에서 인권적 측면에 서의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 공개된 북한 형법을 보면 2022년 5월 17일 개정이후, 2022년 12월 24일, 2023년 7월 29일, 2023년 12월 24일 세 차례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4일과 2023년 7월 29일 형법은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2022년 5월 17일 형법과 2023년 12월 24일 형법 비교를 통해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여성에게 가정에서의 헌신과 사회적 희생이 강조되었는데;북한에서 사회주의 집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사회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는 존중되고 유지되었다. 1950년 제정된 북한 형법에서 추구된 여성상은 남녀평등의 추구보다는 가부장제 질서가 강조된 형태이다. 반혁명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별하여 처벌의 목적도 다르게 보는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은 형법을 통해 개인의 보호보다는 체제 유지를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일반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 중 대표적인 유형인 강간;성추행;성매매에 대한 북한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 중 강간과 관련해서는 ‘강간죄(제319조)’;‘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제320조)’;‘15살에 이르지...

[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수 있는역량과 환경이 조성될 경우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추진될 수 있다. 가능한 방안으로는 북한 재판소가 북한형사법에 의해 재판을 하는 방안, 북한이 북한인권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는 방안, 혼합재판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북한 형법을 가지고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하거나 ICC의 관할권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ICC에 회부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